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와 한국자유총연맹 등 ‘관변단체’로 불리는 NGO(비정부 기구)들이 참여정부들어 최대 위기에 빠져 있다.정부 보조금이 매년 급속히 줄어 들고 있는데다,곳곳에서 관변단체의 존폐론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이들 NGO는 정권의 ‘꼭두각시’라는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해 새로운 운동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회원 배가운동과 재정자립 확보 등을 통해 ‘제2의 도약’에 나서는 등 이미지 변신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하지만 권위주의 정부에 의해 탄생한 ‘태생적인 한계’와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극복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5년새 정부지원금 크게 줄어
5일 행정자치부의 민간단체 지원금 현황에 따르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는 올해 2억7500만원으로 지원을 신청한 305개 시민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고 있다.총 지원금액은 75억원이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 보면 과거에 비해 ‘코끼리 비스킷’ 수준이다.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1970년대를 차치하더라도,1998년 정부지원금 26억5000만원보다 엄청나게줄었다.5년새 정부지원금이 10분의 1로 축소된 셈이다.
바르게살기국민운동협의회와 자유총연맹도 사정은 마찬가지다.올해 각각 2억원과 1억1000만원의 지원금을 받기는 했지만 1998년 8억5000만원과 8억1000만원에 비해 대폭 줄었다.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1998년 출범한 제2건국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해체를 결정했다.
이들은 자발적 국민참여를 명분으로 신지식인 운동 등을 전개하며 지난 4년동안 125억원의 국가 예산을 사용했다.
●지자체도 지원중단 움직임
김두관 행자부 장관은 관변단체 지원과 관련해 정부지원 규모를 자치단체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혀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13개 단체에 지급하던 지원금도 끊길 위기에 처했다.각 자치단체의 경우 광역 시·도는 10억9100만원,시·군은 1억5500만원,자치구는 1억3400만원 한도에서 지원을 해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대전시 서구의회는 선심성 예산에 대한 삭감을 요구하면서 시민단체의 보조금을 크게 줄였다.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관내 관변단체들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사용내역이 불투명해 구민들의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는 취지에서였다.
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는 “보조금을 받은 단체들의 실적을 보면 어깨띠 및 모자 구입,플래카드 설치 등 대부분 비슷한데다 어떤 실적을 거뒀는 지도 불분명하다.”며 삭감 이유를 설명했다.
●재정자립 시급
지난달 3일 열린 ‘참여정부와 관변단체’ 토론회에서 이기수 녹색자치경기연대 공동대표는 “관변단체는 독재권력의 취약한 권력기반을 강화하고 대중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태생적인 한계를 지녔다.”면서 “앞으로 관변단체들은 스스로 존립 근거를 재점검하고 더이상 특혜에 의존해서는 안되며 재정적 자립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희대 법대 유진식 교수는 “관변단체들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개발형 시스템 아래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들 단체에 대해 새로운 시각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들에 대한 재정 지원도 단체의 공공성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지대 임승빈 교수는 “관변단체 지원금이 감소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상당액을 차지하고 있어 시민·사회단체간에 형평성 논란 여지가 많다.”면서 “정부 지원금이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행자부에서 관할하는 재정지원 기구를 민간 독립재단 형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길 모색하는 관변단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는 지난달 22일 이수성(李壽成) 전 총리의 신임 중앙회장 취임을 계기로 새로운 운동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 신임 회장은 “새마을운동이 개혁과 통합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노무현 대통령도 축하메시지를 통해 “중앙회가 무엇보다 국민통합에 힘써, 달라.”며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정부로부터 정액보조를 받고 있는 자유총연맹과 한국예총,대한노인회,한국소비자연맹,상이군경회,전몰군경유족회,광복회 등도 새로운 시대흐름과 각 단체의 특성에 맞는 활동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자유총연맹의 경우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과 평화통일,국민화합 등을 올해 활동계획으로 세우는 등 ‘반공 굴레벗기’에 힘쓰고 있다.지난 24일부터는 이라크 난민돕기 성금모금 활동을 펴고 있다.
자유총연맹 관계자는 “정부보조금이 거의 끊긴 상태에서는 더이상 관변단체가 아니다.”면서 “앞으로 50만명의 회원확보를 통한 재정자립을 이뤄내 건전한 보수단체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5년새 정부지원금 크게 줄어
5일 행정자치부의 민간단체 지원금 현황에 따르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는 올해 2억7500만원으로 지원을 신청한 305개 시민단체 가운데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고 있다.총 지원금액은 75억원이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 보면 과거에 비해 ‘코끼리 비스킷’ 수준이다.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1970년대를 차치하더라도,1998년 정부지원금 26억5000만원보다 엄청나게줄었다.5년새 정부지원금이 10분의 1로 축소된 셈이다.
바르게살기국민운동협의회와 자유총연맹도 사정은 마찬가지다.올해 각각 2억원과 1억1000만원의 지원금을 받기는 했지만 1998년 8억5000만원과 8억1000만원에 비해 대폭 줄었다.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1998년 출범한 제2건국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해체를 결정했다.
이들은 자발적 국민참여를 명분으로 신지식인 운동 등을 전개하며 지난 4년동안 125억원의 국가 예산을 사용했다.
●지자체도 지원중단 움직임
김두관 행자부 장관은 관변단체 지원과 관련해 정부지원 규모를 자치단체 자율에 맡기겠다고 밝혀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13개 단체에 지급하던 지원금도 끊길 위기에 처했다.각 자치단체의 경우 광역 시·도는 10억9100만원,시·군은 1억5500만원,자치구는 1억3400만원 한도에서 지원을 해왔다.
특히 지난해 12월 대전시 서구의회는 선심성 예산에 대한 삭감을 요구하면서 시민단체의 보조금을 크게 줄였다.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관내 관변단체들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사용내역이 불투명해 구민들의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는 취지에서였다.
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관계자는 “보조금을 받은 단체들의 실적을 보면 어깨띠 및 모자 구입,플래카드 설치 등 대부분 비슷한데다 어떤 실적을 거뒀는 지도 불분명하다.”며 삭감 이유를 설명했다.
●재정자립 시급
지난달 3일 열린 ‘참여정부와 관변단체’ 토론회에서 이기수 녹색자치경기연대 공동대표는 “관변단체는 독재권력의 취약한 권력기반을 강화하고 대중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태생적인 한계를 지녔다.”면서 “앞으로 관변단체들은 스스로 존립 근거를 재점검하고 더이상 특혜에 의존해서는 안되며 재정적 자립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희대 법대 유진식 교수는 “관변단체들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개발형 시스템 아래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들 단체에 대해 새로운 시각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들에 대한 재정 지원도 단체의 공공성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지대 임승빈 교수는 “관변단체 지원금이 감소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상당액을 차지하고 있어 시민·사회단체간에 형평성 논란 여지가 많다.”면서 “정부 지원금이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행자부에서 관할하는 재정지원 기구를 민간 독립재단 형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길 모색하는 관변단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는 지난달 22일 이수성(李壽成) 전 총리의 신임 중앙회장 취임을 계기로 새로운 운동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이 신임 회장은 “새마을운동이 개혁과 통합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노무현 대통령도 축하메시지를 통해 “중앙회가 무엇보다 국민통합에 힘써, 달라.”며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정부로부터 정액보조를 받고 있는 자유총연맹과 한국예총,대한노인회,한국소비자연맹,상이군경회,전몰군경유족회,광복회 등도 새로운 시대흐름과 각 단체의 특성에 맞는 활동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자유총연맹의 경우 통일준비 민주시민교육과 평화통일,국민화합 등을 올해 활동계획으로 세우는 등 ‘반공 굴레벗기’에 힘쓰고 있다.지난 24일부터는 이라크 난민돕기 성금모금 활동을 펴고 있다.
자유총연맹 관계자는 “정부보조금이 거의 끊긴 상태에서는 더이상 관변단체가 아니다.”면서 “앞으로 50만명의 회원확보를 통한 재정자립을 이뤄내 건전한 보수단체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5-06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