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종금 로비의혹과 관련,노무현 대통령의 측근 안희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의 다음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검찰은 일단 안씨 영장기각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그러나 최선을 다한 수사였다는 자평에도 불구하고 영장기각을 계기로 ‘과잉수사냐,부실수사냐.’는 논란이 불거지자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송광수 신임 검찰총장 부임 이래 첫 수사였다는 점에서 검찰에 대한 비난 여론이 부담스러운 눈치다.

검찰 관계자는 “‘새로운 검찰 지휘부가 들어서도 대통령 측근 봐주기는 마찬가지’라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 아느냐.”면서 “차라리 완전 무혐의거나 대가성이 입증됐다면 속이 편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과잉수사냐,부실수사냐.’는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씨가 정치외곽조직에 불과한 자치경영연구소 사무국장 자격으로 받은 돈을 정치자금이라 해석하면서도 정치자금 수수의 종착점을 연구소가 아닌 안씨로 규정한 것은 ‘절충형’ 수사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러나 안씨가 김호준 전 보성그룹 회장으로부터 면제받은 채무를 연구원에 전액 입금했다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다른 혐의는 적용할 수 없다고 누누이 강조해왔다.사실상 정치자금법 혐의 적용이 검찰로서는 ‘최후의 선택’이었음을 시사하고 있다.때문에 별도 혐의를 추가하지 않는 한 영장 재청구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반면,구속영장 기각의 가장 큰 수혜자는 오히려 검찰이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새정부 초기에 현직 대통령 최측근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더 이상 정치권 눈치를 안 보겠다.”는 공개선언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동시에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대통령 최측근을 ‘실제’ 구속하는 상황은 피했다.검찰의 다음 행보가 주목되는 것은 이같은 이유 때문이다.

나라종금을 둘러싼 각종 로비의혹은 98∼2000년에 집중되어 있다.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적 지위가 불안정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로비의 주 타깃은 안씨라기보다 구여권 인사들일 수밖에 없다.

현직 대통령 최측근 인사에게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에 더 이상 정치적 고려가 들어설 자리는 없다.검찰의 향후 수사결과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조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