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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은 ‘대담한 제안’이 대타협의 로드맵으로 이어질지 관심이다.현재까지 드러난 북한 제안은 북·미 관계정상화를 지향점으로,북핵 문제와 체제보장을 일괄 타결하자는 방안이다.

핵폐기와 미사일 수출을 중단하는 대신,체제보장과 경제장애 제거,1994년 제네바핵합의 이행 등 이제까지 북한이 미국에 요구해온 사안들을 총망라한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9월 일본 고이즈미 총리와 김정일 국방 위원장간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일본인 납치 사건을 전격 시인,국면 대전환을 꾀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새로운 차원의 협상을 위해 핵무기 보유를 시인했다는 분석이다.

●北 核사철전 체제보장 명문화 주장

관계정상화,즉 수교는 북한이 3자회담에서 밝힌 새롭고 대범한 제안의 핵심이다.또 궁극적 지향점이다.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이 불가침 조약을 거듭 주장했다고 밝히고 있으나,수교의 단계에선 의회 비준을 필요로 하는 불가침 조약이든,2000년 조명록 국방위 제1부위원장 방미로 도출한 북·미 공동선언의 재연이든 하위개념이 된다.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가 29일 “북한은 불가침조약보다 더 포괄적이며 본질적인 접근법을 결단했을 수 있으며,이는 북·미 대결전의 총결산을 의미한다.”고 보도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난 94년 제네바 핵합의 때도 양국은 경제·정치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며,대사급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북한은 핵폐기 및 사찰 절차에 들어가기 전 안전보장을 위해 불가침 약속 선언이나,2000년 북·미 공동선언에 담긴 북·미대결 종식 및 평화보장체계수립 등의 명문화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단계적 수순 밟을수도

북한은 미측에 대해 체제보장을 해준다면 핵무기를 폐기 또는 양도하고 미사일의 시험 발사 및 수출을 궁극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제안했다.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보상은 없다는 게 미국 입장이다.그러나 핵폐기 이전이라도 일괄·동시 해결 방식을 수용할 가능성도 시사하고 있다.북한은 자신들을 ‘악의 축’으로 묘사한 부시 행정부로부터 새로운 안전보장을 받는다면,핵사찰 요원의 평양 복귀를 허용할 것이라고 언급,단계적인 핵사찰을 받을 것임을 내비쳤다.

●당분간 경제보상 요구 안할듯

북한은 이번 회담에서 구체적인 경제 보상을 요구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과거 합의,즉 북·미 제네바핵합의 준수를 촉구하며 중유 제공과 경수로 건설 지연에 따른 보상 등을 요구했다는 것이다.27일 노동신문도 “경제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제발전의 장애요소 제거를 주장,남북한 및 북·일 관계 발전을 보장하고,경제 제재를 철폐하라는 포괄적인 요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미사일 수출 동결과 관련,북한은 클린턴행정부 당시 10억달러 이상을 요구했다.미사일은 자주권에 속하며,합법적 경제활동이란 게 북한 주장이다.핵무기 역시 북한은 최근 들어 같은 개념으로 주장해왔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