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관 재착공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박정희기념사업회측이 최근 “8개월째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겠다.”며 정부에 국고보조금 집행을 요구하자 25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박정희기념관반대국민연대가 “국민들이 낸 혈세를 독재자의 기념관건립에 사용할 수 없다.”며 건립에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기념회측이 모금한 기부금 100억원의 성격과 아리송한 기념관사업만료시한 연장 등의 문제까지 겹쳐 해답을 찾기 쉽지 않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간의 경위
기념사업회측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옆 부지에 연건평 1600평 규모의 기념관을 짓기로 하고 시민단체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지난해 1월 공사에 들어갔으나 기부금부족에 따른 국고보조금 미집행으로 인해 지난해 6월 공사를 중단됐었다.정부는 기념사업회측이 공사비 214억원의 절반정도의 기부금을 자체 모금,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아래 공사비를 국고로 지원키로 결정했었다.
●건립 반대 및 강행의 논리
곽태영 국민연대 공동대표는 “기념관 건립은 민족정서에 반한 것으로 현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면 반정부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국민연대측은 특히 사업만료시한인 2월28일을 불과 열흘앞둔 지난 2월17일 2004년 10월까지로 시한이 연장된 점을 문제삼았다.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퇴임을 일주일 앞두고 있었다.
이와 함께 기념회측이 모집한 국민모금 100억원을 전경련 등 경제단체,대기업 등이 내게된 경위도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다.
국민연대측은 5·16기념일인 다음달 16일까지를 기념관건립 반대주간으로 정해 건립을 저지하는 소송투쟁 등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측은 “정부로부터 정식 모금허가를 받아 기부금을 받은 것과 사정에 의해 공사가 지연돼 공사기간을 연장받은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기념관은 공사비가 없어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결정한 대로 공사비 지원이 이뤄지면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난처한 정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입장에 빠진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은 최근 “행정수도 이전으로 자리가 비게될 청와대 본관을 해방 이후 역대 대통령 기념관으로 활용하는 현대사기념관 건립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제3의 중재안을 냈지만 두 단체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주석기자 joo@
박정희기념사업회측이 최근 “8개월째 중단된 공사를 재개하겠다.”며 정부에 국고보조금 집행을 요구하자 250여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박정희기념관반대국민연대가 “국민들이 낸 혈세를 독재자의 기념관건립에 사용할 수 없다.”며 건립에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기념회측이 모금한 기부금 100억원의 성격과 아리송한 기념관사업만료시한 연장 등의 문제까지 겹쳐 해답을 찾기 쉽지 않을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간의 경위
기념사업회측은 서울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옆 부지에 연건평 1600평 규모의 기념관을 짓기로 하고 시민단체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지난해 1월 공사에 들어갔으나 기부금부족에 따른 국고보조금 미집행으로 인해 지난해 6월 공사를 중단됐었다.정부는 기념사업회측이 공사비 214억원의 절반정도의 기부금을 자체 모금,운영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조건아래 공사비를 국고로 지원키로 결정했었다.
●건립 반대 및 강행의 논리
곽태영 국민연대 공동대표는 “기념관 건립은 민족정서에 반한 것으로 현 정부가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면 반정부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국민연대측은 특히 사업만료시한인 2월28일을 불과 열흘앞둔 지난 2월17일 2004년 10월까지로 시한이 연장된 점을 문제삼았다.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은 퇴임을 일주일 앞두고 있었다.
이와 함께 기념회측이 모집한 국민모금 100억원을 전경련 등 경제단체,대기업 등이 내게된 경위도 석연치 않다는 주장이다.
국민연대측은 5·16기념일인 다음달 16일까지를 기념관건립 반대주간으로 정해 건립을 저지하는 소송투쟁 등을 병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측은 “정부로부터 정식 모금허가를 받아 기부금을 받은 것과 사정에 의해 공사가 지연돼 공사기간을 연장받은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다.”면서 “기념관은 공사비가 없어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결정한 대로 공사비 지원이 이뤄지면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난처한 정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처한 입장에 빠진 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은 최근 “행정수도 이전으로 자리가 비게될 청와대 본관을 해방 이후 역대 대통령 기념관으로 활용하는 현대사기념관 건립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제3의 중재안을 냈지만 두 단체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주석기자 joo@
2003-04-2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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