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훼손문제’가 오는 29일 국무회의 토론 안건으로 상정된다.

한반도 자연생태의 보고(寶庫),백두대간의 훼손이 그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방증이다.

‘2002 감사연보' 의‘백두대간 보전 및 관리실태’에 따르면 백두대간(백두산∼설악산∼태백산∼소백산∼덕유산∼지리산)이 정부와 자치단체의 부실한 관리·보존으로 크게 훼손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감사원은 지난해 5월부터 두달간 환경부와 산림청을 비롯,강원도 등 8개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국가 기관의 위법·부당관리 사례 55건을 적발했다.

●주먹구구식 관리구역 지정

환경부는 지난 1999년 7월부터 백두대간 마루금(주능선) 좌·우 양측 700m까지 생태축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나 생태계 보전가치가 높은 설악산 일부지역은 제외한 반면 대규모 석회석 광산개발로 보전 실익이 없는 자병산 지역은 관리해 온 것으로 지적됐다.

또 지리산국립공원의 경우 전체 공원면적의 87%가 ‘생태자연도’ 1급지역인 데도 34%만이 자연보전지구로 지정,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과 5개 지방산림관리청도 마루금으로부터 50m∼2㎞내의 국유림을 산림형질변경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으나 자연생태가 우수한 설악산 1.8㎞ 구간과 태백산 9.5㎞구간 등 일부 구간을 제외했다.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개발사업으로 훼손되는 자연자원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기획예산처의 예산회계법에 따라 5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에 대해 환경성 영향 평가 등이 포함된 예비타당성조사를 하도록 했다.그러나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실시한 68건의 예비타당성조사 중 38건의 조사에서 환경성 평가의 평균 가중치가 전체의 3%수준에 불과해 환경성 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원주지방환경관리청은 지난 2001년 8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도로 확포장공사에 대해 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회신했다.

●허술한 관리감독 체계

농림부는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대관령 일원의 축산업체 등이 목축용으로 백두대간 대관령 지역의 2474㎡를 대여해 사용하면서 절반가량을 초지로 활용하지않는 데도 이를 초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충북 영동군은 1992년 연수원 신축을 위해 초지전용허가를 받은 업체가 허가기간(1년)을 넘은 지 9년이 지난 지난해 6월까지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있는 데도 원상복구명령을 내리지 않아 산림복원에 지장을 초래했다.태백시는 폐광지역 개발지원 특별법에 따라 1997년 종합개발계획을 추진하면서 태백시 황지동 일원의 서학레저단지 조성사업 등 8개 사업으로 백두대간 자연생태계의 단절이 예상됨에도 보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