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본고사 부활 등 입시제도를 비롯한 고등교육 전반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지난 2001년 개정된 고등교육법에서 대학의 본고사를 금지하고 있는 데다 교직단체와 학부모단체 등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윤덕홍(尹德弘)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23일 교단 갈등 해소 차원에서 서울 청운동 경복고를 방문,교사·학부모와 가진 간담회에서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입시제도를 비롯한 대학교육 전반에 걸쳐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부총리는 “여기 오기 전 정운찬 서울대 총장을 만나 ‘서울대부터 공교육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이런 방안을 논의했다.”면서 “앞으로 고려대와 연세대 총장과도 만나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부총리는 그러나 “서울대 정 총장이 ‘당장은 어렵고 시간이 필요하다.’며 조금씩 바꿔나가겠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윤 부총리는 “본고사를 부활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모든 방법이포함된다.”고 답해 본고사 부활도 자율화의 방안에 포함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와 함께 전국교직원노조가 반대하고 있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에 대해 “인권위에 내가 직접 부탁해 ‘눈치보지 말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알려 달라.’고 할 정도로 노력했지만 전교조는 반대하고 있다.”면서 “인권 침해를 내세워 반대했지만 전교조의 태도를 보면 다른 의도가 있는 것 같은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전교조가 반대하더라도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천기자 patr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