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구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2일 국정원의 국내정치 사찰논란과 관련,“국내정치 정보수집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후보자는 국회 정보위 인사청문회에서 “다만 정보수집 방법과 범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합법적인 절차내에서 하도록 단속함으로써 (정치사찰)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겠다.”고 밝혔다.이는 국정원의 정치정보 수집방법은 개선하되 활동은 계속한다는 뜻으로 전면개혁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국정원은 국내정보 수집업무는 유지하되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동향보고 등 국가안보와 관련없는 정치사찰적 정보수집은 폐지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정부부처 및 언론사 등에 대한 출입제도를 폐지하고 북한 및 국외와 연관성이 없는 국내 보안범죄에 관한 수사권은 검·경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고 후보자는 “수사권 축소로 기구개편 및 인력조정도 따를 것”이라면서 “해외정보 및 경제·마약·환경·사이버 등에 치중하도록 인력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개정과 관련,“인권침해 소지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규정중 ‘정부를 참칭하는 단체를 반국가단체로 보는 규정’ 삭제와 7조의 고무·찬양·동조의 개념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이날 비공개로 열린 후반부 청문회에서 국정원이 사상적으로 편향된 사고를 하는 사람들 중심으로 채워지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그같은 성향의 외부전문가를 기용하려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민주당 함승희 의원은 “정보위원들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고 후보자는 수용하는 자세를 취했으며 서동만 교수 기용에 대한 의원들의 거부감에 대해서도 진지한 자세로 ‘참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소개,서동만 교수의 국정원 기조실장 내정이 철회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보위는 22일 오후 2시 회의를 열어 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의견을 확정한다.함승희 의원은 이와 관련,“종합결론을 내리지 않고 자질·도덕성·이념성향 등 쟁점항목별로 의견을 각각 담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갑기자 eagled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