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집단소송제 수용키로 / 소송남발 대책 마련 전제

野, 집단소송제 수용키로 / 소송남발 대책 마련 전제

입력 2003-04-19 00:00
수정 2003-04-1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한나라당은 18일 무분별한 소송 방지를 위한 보완장치 마련을 전제로 정부가 추진중인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당론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다음주 중 정부안에 대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당 소속 재경위원·법사위원 연석회의 후 브리핑에서 “집단소송제를 당론으로 수용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주가조작과 허위공시는 즉시 시행해도 좋지만,분식회계는 기존의 분식회계에 대한 정리를 위해 1∼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또 “무분별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이) 소송을 제기한 집단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공탁금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경기자 olive@

2003-04-19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