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집단소송제 수용키로 / 소송남발 대책 마련 전제

野, 집단소송제 수용키로 / 소송남발 대책 마련 전제

입력 2003-04-19 00:00
수정 2003-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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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18일 무분별한 소송 방지를 위한 보완장치 마련을 전제로 정부가 추진중인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를 당론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다음주 중 정부안에 대한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나라당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당 소속 재경위원·법사위원 연석회의 후 브리핑에서 “집단소송제를 당론으로 수용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주가조작과 허위공시는 즉시 시행해도 좋지만,분식회계는 기존의 분식회계에 대한 정리를 위해 1∼2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또 “무분별한 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기업이) 소송을 제기한 집단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공탁금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경기자 olive@

2003-04-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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