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백문일특파원｜

콜린 파월 미 국무장관은 16일(현지시간) 이번 3자회담을 ‘길고 열띤 논의 과정에서의 시작단계’라고 말했다.테이블 위에 놓여진 이슈들이 결코 단기간에 매듭지어질 내용이 아니라는 뜻이다.농축우라늄 개발 등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최대의 이슈이겠지만 다른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개발 및 확산 등의 문제도 함께 거론될 게 틀림없다.국무부도 이를 분명히 했다.

●목표는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 동결

필립 리커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회동의 일차적 목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검증가능하고 되풀이되지 않는 방식으로 끝내는 데 있지만 다른 이슈들도 포함됐다고 강조했다.북핵의 경우 지난 1월7일 한·미·일 3국이 대북정책조정그룹(TCOG) 회의에서 밝힌 ‘국제사회의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하자는 주장과 일치한다.

미국이 단순히 북한의 핵 포기 선언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핵 프로그램 폐기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후속 조치까지 다자간 틀에서 만들어 놓겠다는 의도다.부시 행정부가 ‘선 핵포기 선언,후 대화 재개’의 입장을 철회했으나 북핵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시각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

물론 미국은 북한에 다시 포괄적이고 대담한 접근방식도 제시할 계획이다.대담한 접근의 주체가 될 한국 및 일본과도 사전에 상의했으며,국제사회의 지원을 비롯한 경제회생책과 종합적인 에너지 대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핵 포기선언이 전제되면 평양이 줄곧 요구해온 미국과의 불가침조약 체결에도 문서상으로나마 미국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해줄 것으로 보인다.리커 대변인이 “북한도 테이블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게 이를 반영한다.

●한국,일본 회담 조기합류 노력

미국은 협상과정에서 북한과 중국 모두를 견제할 카드로 한국과 일본의 조기 협상 참여를 추진할 것이 분명하다.이런 방침은 리커 대변인의 입을 통해 분명히 밝혀졌다.미·북·중 3자형식은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해 임시로 만든 형식임을 미국 스스로 밝히고 있다.

일단 회담이 시작되고 회담이 실질적으로 진전을 보이면 북한도 굳이 회담 형식을 고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미국의 계산인 듯하다.회담 과정에서 북한이 핵 포기 선언을 하더라도 미국이 핵과 미사일 개발 등에 대한 완벽한 검증을 요구할 경우 북한이 100% 수용한다는 보장은 없다.파월 장관은 “핵 프로그램과 다른 대량살상무기,미사일 개발 등도 이번 회담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다.”고 말했다.

미국은 특히 포괄적인 협상을 요구하겠지만 북한은 핵과 미사일 등을 분리해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건별 협상이 북한으로서는 받아낼 게 많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게다가 미국이 주장하는 완벽한 검증에 앞서 1994년 북·미 핵 합의에 근거,대북 중유 공급과 경수로 지원 등의 우선적 재개를 북한이 요구할 경우 협상은 제자리 걸음에 그칠 수도 있다.

한반도에서의 비핵화를 강조한 미국이 핵 개발 가능성의 여지를 품은 경수로 지원에 합의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제로’ 상태다.러시아 가스 공급 등이 대안으로 논의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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