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의무경찰제 폐지 여부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방부와 경찰청은 이르면 내년부터 의무경찰(의경)을 신규 모집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연 감소시키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중이다.현재 의경 숫자는 3만 2000명으로 만약 내년부터 모집을 하지 않을 경우 내년에만 1만 4000명이 줄어들고 2006년에는 완전히 의경이 없어지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1월만 해도 9000명의 전·의경을 줄이는 것으로 국방부와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렸으나 최근에는 국방부측에서 의경을 전원 없애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 걱정이 많다.”고 토로했다.원래 의경은 국방자원으로 시위진압과 교통소통 등을 위해 경찰에 파견근무하도록 돼 있다.

직업 경찰관은 3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현재 의경이 하던 일을 직업 경찰관이 그대로 하려면 9만 6000명의 신규인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경찰의 주장이다.그러나 현행 공무원법상 이 인원을 채용하는 것이나 운용하는 것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경찰은 일단 교통,유치장,검문소 등 대민접촉부서부터 차차 순경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의경폐지 문제는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국방인력의 부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국방부측은 “출산율 감소,군복무 기간 2개월 단축 등으로 병역자원이 크게 감소하게 돼 의경 등 대체복무 인원을 줄이고 현역 군인을 많이 뽑을 수밖에 없다.”면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협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