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전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종전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마무리되고,전후 이라크 지역 관리는 어떤 형태로 이뤄질 것이냐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전문가 시각을 정리한다.이와 함께 이라크전 이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북한핵 문제 전망과 해법에 대해서도 국내 전문가와 정부 고위당국자의 견해를 싣는다.

종전 국면 이라크戰 분석

●황병무 국방대학교 교수

바그다드는 패닉상태일 것이다.수도가 점령당한 상태에서 주민들은 굉장히 헷갈리는 상태에 빠져 있다는 얘기다.

이라크의 최정예 공화국수비대가 특별히 궤멸된 것 같지 않은데,저항 의지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혹시 티크리트 지역으로 이미 병력을 옮겨 놓고 그곳에서 결사항전을 하려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따라서 이 시간 이후 미·영 연합군의 입장에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가 질서회복이 될 것이다.예컨대 연합군측에서는 주민들로부터 환영받는 ‘이슈’를 만들려고 할 것이다.연합군은 전쟁이 마무리돼 감에 따라 이라크측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이끌어내기 위한 협상에 들어갈 것이다.국가 주권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후세인을 대신해 다른 사람이 협상을 맡게 될 것이 분명하다.후세인이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는 ‘전범’으로 처리될 수밖에 없다.

다만 종전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지역적으로 게릴라 형태의 전쟁은 상당 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전후 이라크 관리에 있어서는 연합군이 유엔의 이름을 반드시 빌리려고 할 것이다.군정을 거쳐 친미성향의 과도정부를 만든 뒤 선거라는 형태를 통해 새로운 정부가 출현하게 될 것이다.

●김재두 국방연구원 연구위원

현재의 전황을 놓고 전쟁의 마침표를 찍기에는 다소 꺼림칙하다.지금 전황을 놓고 볼 때 후세인의 생사여부와 함께 바그다드 구시가지의 전황도 중요하다.연합군쪽에서는 바그다드 구시가지 소탕작전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하지만 이곳에 대해 소탕작전을 할 경우 엄청난 피해가 우려된다.연합군이 이 지역에서 장갑차나 탱크를 동원해 무력시위를 하면서도 적극적인 소탕작전은 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따라서 연합군측은 구시가지에 대한 소탕작전을 포기한 채 전격적으로 종전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

전후 이라크 관리를 위해 미측은 연구기관을 통해 오래 전부터 준비해 왔다.현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 부시가 대통령 시절 국무장관을 지낸 베이커가 소장으로 있는 베이커연구소가 대표적이다.이 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전후 관리는 3단계로 나뉘어진다.1단계는 2개월간의 군정으로 시작한다.이어 24개월간 유엔과 미군정의 자문관이 관리를 공동으로 담당한 뒤 이라크에 넘겨지게 된다.전후 이라크 처리과정의 포커스는 석유자원에 맞춰질 가능성이 가장 크다.이를테면 유정 지분권에 대한 매각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 대두될 것이다.

특히 연합군측은 종전 과정에서는 유엔의 참여를 기피하겠지만 전후 관리과정에서는 명분 축적을 위해 유엔을 자문관의 형태로라도 반드시 끌어들이려 할 것이다.

｜도쿄 황성기특파원｜미국의 이라크공격은 ‘위협에 대한 선제공격론’에 기초한 미국의 새 안보이론을 실천에 옮긴 첫 전쟁으로서 “신속성,정밀성,정보중시 등 압도적 군사력을 배경으로 한 ‘새로운 개념의 전쟁’”이라고 도쿄신문이 10일 전문가들의 의견을 인용,분석했다.3월20일 개전 때 미,영군 병력은 28만 5000명으로 이는 1991년의 걸프전 때 다국적군이 50여만명이었던 데 비하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지상군만 따지면 약 3분의1이다.걸프전 때 미군은 압도적 전력을 투입한다는 콜린 파월 합참의장의 이론을 바탕으로 약 5주간 공중폭격을 계속한 뒤 지상군을 투입했다.이번에는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 등은 병력 숫자보다 기동력을 중시해 신속하게 수도 바그다드로 진격했다.

이런 전술을 지탱한 것이 무적의 군사기술이다.먼저 정확히 표적을 노리는 정밀유도탄으로 수많은 군사목표를 집중 폭격,적의 전의를 상실시켰다.이라크전은 처음부터 정보,선전전의 측면이 강했다.미국은 이를 최대한 활용해 승자가 됐다.

marry01@

이라크 전후 ‘北核' 전망

●남성욱 고려대 교수

후세인 정권의 몰락으로 북한이 느끼는 불안감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일 것이다.“유엔 헌장도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막지 못했다.이는 미국과 불가침조약을 체결한다해도 전쟁을 못막는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한 북 외무성 성명으로 볼때 북한은 불가침조약 체결을 전제로 북·미 양자대화만 고수하던 기존 입장에서 좀더 탄력적인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남측 정부가 5월11일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를 정점으로 북측이 주장해온 ‘남북공조’보다는 ‘한·미공조’를 우위에 놓을 것이 확실하다는 점도 협상에 나서게 하는 요인이다.중·러와 긴밀히 외교채널을 가동하고,남북대화에도 접근해올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이번 이라크전으로 미국의 힘을 실감했다.또 유엔 안보리의 역할이 무의미하다는 점에서 형식에 얽매이기보다는,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겠다는 실용적인 정책,즉 명분보다 실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바그다드가 함락된 날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차관보가 북한 정권을 인정하겠다고 한 것은 미국도 한결 여유로운 대북정책을 펼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미국은 항상 사용 가능한 칼이 있음을 과시한 마당에 굳이 칼을 뺄 필요는 없다고 볼 것이다.

●홍관희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라크 전이종전국면을 맞으면서 북한쪽으로 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다행히 한·미 양국의 정책담당자들이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고 거듭 강조하는 등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다.우리의 이라크 파병 결정이 미국 지도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본다.미국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파병을 결정했다는 결과를 중요시 하고 있다.

북핵 문제는 일단 다자의 틀에서 논의될 것으로 본다.부시 행정부는 클린턴 전 정부의 미·북 직접해결방식이 실패했다고 본다.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만들어 북한에 경수로를 만들어주고 있지만 98년부터 우라늄 농축을 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향후 대북 정책은 채찍과 당근이 병행돼야 한다고 본다.우리가 선의를 갖고 북한을 대하는데도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계속한다면 대북지원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북한은 지금도 우리와는 군사적인 문제나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협의하려 하지 않는다.미국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 데만 관심을 갖고 있다.북한이 순리적으로 대응하면 당근책을 쓰고,반대로 북한이 계속 다른 뜻을 갖고 나오면 채찍도 사용해야 한다.북한의 의도만 너무 의식하지 말고 우리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

“여러분이 반팔 차림을 하기 전에 남북대화는 재개될 겁니다.”

10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당국자는 이라크전 이후 북한 핵 문제 해결과 남북대화 재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먼저 다자회담을 통한 북한 핵 문제 해결 방식에 대해 북한이 조금씩 접근해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물론 북·미간 양자대화 해결이라는 북한의 ‘레토릭’에는 변화가 없다.그러나 최근 중국의 변화를 예로 들었다.“중국의 관변 학자들이 최근 다자해결 방식에 대해 관심있는 발언을 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이는 중국 정부가 북한의 변화를 읽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일단 중단’상태인 남북관계와 관련,북한 핵 문제의 다자틀 논의와 별개로 남북간 현안을 다루기 위해 곧 재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이 지난달과 이달 초 잇따라 공식회담을무산시킨 것은 정부의 이라크 파병 결정과 한·미 군사훈련 때문이었다면서 “이라크 전이 매듭지어지고 한반도 주변 긴장이 완화되면 남북 양측이 적절한 명분을 통해 대화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도운기자 da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