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vs 정보통신부’

전자정부사업을 관장할 주무부처 선정을 앞두고,행자부와 정통부가 치열한 영역 다툼을 벌이고 있다.주부부처 선정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언급이 촉매제가 됐다.행자부는 제도를,정통부는 기술 및 예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각각 사업추진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정업무의 연장이냐 국가정보화사업이냐

행자부는 전자정부사업이 행정관리혁신과 대민서비스 향상이라는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적임 부처라는 입장이다.관계자는 “전자정부사업은 행정업무의 연장이므로,제도를 책임진 행자부가 담당하는 게 옳다.”면서 “행정업무에 대한 기술적인 접근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정통부는 전자정부사업이 국가정보화사업의 하나이며,기술과 관련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정통부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을 편다.관계자는 “국가정보화 추세가 ‘부처별 단위업무 중심’에서 ‘부처간 시스템의 통합 및 연계’로 변하고 있고,이와 관련한 기술을 표준화하기 위해정통부가 총괄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부처는 지난 1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주장을 폈으나,양쪽 주장이 팽팽히 맞서 추후 정부혁신위원회가 구성되면 여기에서 결론을 내리기로 최종판단이 유보된 상태이다.

●제도개선이 더 시급

전문가들은 정보화추진위원회 산하 23개 분과위원회 정비 등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한다.또 위원장과 위원 대부분이 부처 장·차관들로 구성돼,서면회의 위주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김동욱 서울대 교수는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분과위원회를 기능별로 재조정하고 위원장에는 민간전문가,위원에는 1∼2급 실무책임자를 기용해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장세훈기자 shja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