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북핵문제와 관련,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기본원칙으로 하되 북측이 반평화적 행위를 지속할 경우 경제 지원 중단 등 단계적 대응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측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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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관용 국회의장은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고 “핵 문제는 민족의 사활이 걸린 중요한 문제인 만큼 이를 지혜롭게 수습하기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전국민이 뜻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사상 처음으로 국회 차원의 정책권고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권고안은 여야 의원 15명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회 대북관련정책협의회(공동의장 박상천·김덕룡 의원)가 만들었다.

대정부 정책권고안은 ▲체계적이고 실체적인 대북 핵정책 조기 수립 ▲한·미 신뢰회복 및 정책공조 ▲북한의 행위에 대한 단계별 대응책 마련 ▲다자간 협상틀 마련 및 남북한 대화채널 유지 ▲기존 제네바 협정의 문제점을 보완할 새로운 기본합의에 대한 사전 대비 등을 담고 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평화번영정책과 다소 차이를 보이는 것이어서 권고안 채택여부가 주목된다.



전광삼기자 his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