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정부가 개입해야”김석동 금감위 국장 ‘신 관치론’

“위기상황에 정부가 개입해야”김석동 금감위 국장 ‘신 관치론’

입력 2003-04-04 00:00
수정 2003-04-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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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치라는 멍에를 씌우지 마세요.”

금융감독위원회 김석동(金錫東) 감독정책1국장이 3일 오전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정책협의회가 끝난 뒤 관치금융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지적에 이렇게 말했다.

김 국장은 “카드채 문제를 방치하면 금융시장 전체가 붕괴될 수 있다.”며 “이번 대책 자료는 상황이 심각한만큼 모든 기관과 협의를 거쳐 한줄 한줄 심혈을 기울여 만들었다.”고 누차 강조했다.이어 “과거에 정부가 밀실에서 방안을 만들어 금융기관에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과는 다르다.”라며 ‘신(新)관치론’을 설명했다.

그는 “‘관(官)’은 ‘치(治)’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이런 위기 상황을 놔두고도 정부가 가만히 있다면 정부의 존재이유가 없어진다.”고 말했다.또 앞으로도 위기가 닥치면 정부가 나설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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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영기자 carilips@

2003-04-04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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