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6일 새 정부의 초대 국가정보원장에 고영구 변호사를 지명함에 따라 국정원 개혁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적인 국정원장
고 국정원장후보자는 개혁적인 법조인으로 꼽힌다.그는 변호사들이 잘 나서지 않던 때에 부천서 권인숙씨 성고문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또 지난 1988년 출범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초대 회장을 지냈다.민변의 전신(前身)인 정의실천법조인회의 멤버이기도 했다.
“앞으로 국정원을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이냐.”는 질문에 고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가 남아있다.”고 피해갔다.그는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같은 민변 창립 멤버지만,노 대통령은 주로 부산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자주 만난 사이는 아니다.”면서 “대선 이후에는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국정원장 지명사실은 이날 낮 12시쯤 이석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통보했다고 한다.
고 후보자가 이헌재 전 재경부장관을 제치고,낙점된 것은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상징하는 ‘개혁 코드’를 맞추려는 뜻이 담겨 있다.재야 법조인을 통해 국정원의 개혁성을 부각시키고 불법 사찰과 도청 의혹 등 온갖 시비에 휘말려온 국정원을 정상화하겠다는 의도다.같은 민변 출신인 문재인 민정수석이 고 후보자를 적극 추천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국정원의 개혁방향
국정원은 국내정치쪽에 대한 정보수집은 거의 하지 않고,해외정보·대북·경제에 치중하는 쪽으로 역할이 바뀐다.이렇게되면 5·16 직후 국내 사찰 중심으로 설치된 중앙정보부(안전기획부)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바뀔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노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국정원 개혁 방향을 설파해 왔다..노 대통령은 지난 7일 장관과 수석들의 워크숍에서 “국정원은 동북아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연구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지난달 27일 장관인선 배경을 설명하는 자리에서도 “국정원은 한국의 비약적인 변화를 위해 여러가지 정보들을 새롭게 수집하고 해외차원에서의 이런 역할을 열심히 해서 국가이익을 높이는 데 봉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국정원은 권력이 아닌 국민을 위한 일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또 지난 12일 박희태 대표대행을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와 만찬을 하면서 “국정원은 앞으로 정치와 담을 쌓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노 대통령은 당선된 이후 지금까지 국정원의 국내정보는 물론 국정원장의 주례보고도 받지 않았다.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국정원 직원들이 정부부처와 언론사를 출입하거나 담당해온 시스템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그동안 국내정치 정보를 수집했던 직원들은 해외정보와 경제파트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곽태헌기자 tiger@
●개혁적인 국정원장
고 국정원장후보자는 개혁적인 법조인으로 꼽힌다.그는 변호사들이 잘 나서지 않던 때에 부천서 권인숙씨 성고문 사건의 변호를 맡았다.또 지난 1988년 출범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초대 회장을 지냈다.민변의 전신(前身)인 정의실천법조인회의 멤버이기도 했다.
“앞으로 국정원을 어떻게 이끌어나갈 것이냐.”는 질문에 고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가 남아있다.”고 피해갔다.그는 노무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 “같은 민변 창립 멤버지만,노 대통령은 주로 부산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자주 만난 사이는 아니다.”면서 “대선 이후에는 만난 적이 없다.”고 말했다.국정원장 지명사실은 이날 낮 12시쯤 이석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통보했다고 한다.
고 후보자가 이헌재 전 재경부장관을 제치고,낙점된 것은 노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상징하는 ‘개혁 코드’를 맞추려는 뜻이 담겨 있다.재야 법조인을 통해 국정원의 개혁성을 부각시키고 불법 사찰과 도청 의혹 등 온갖 시비에 휘말려온 국정원을 정상화하겠다는 의도다.같은 민변 출신인 문재인 민정수석이 고 후보자를 적극 추천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국정원의 개혁방향
국정원은 국내정치쪽에 대한 정보수집은 거의 하지 않고,해외정보·대북·경제에 치중하는 쪽으로 역할이 바뀐다.이렇게되면 5·16 직후 국내 사찰 중심으로 설치된 중앙정보부(안전기획부)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바뀔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노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국정원 개혁 방향을 설파해 왔다..노 대통령은 지난 7일 장관과 수석들의 워크숍에서 “국정원은 동북아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새로운 비전을 연구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지난달 27일 장관인선 배경을 설명하는 자리에서도 “국정원은 한국의 비약적인 변화를 위해 여러가지 정보들을 새롭게 수집하고 해외차원에서의 이런 역할을 열심히 해서 국가이익을 높이는 데 봉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국정원은 권력이 아닌 국민을 위한 일을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또 지난 12일 박희태 대표대행을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와 만찬을 하면서 “국정원은 앞으로 정치와 담을 쌓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노 대통령은 당선된 이후 지금까지 국정원의 국내정보는 물론 국정원장의 주례보고도 받지 않았다.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국정원 직원들이 정부부처와 언론사를 출입하거나 담당해온 시스템도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그동안 국내정치 정보를 수집했던 직원들은 해외정보와 경제파트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곽태헌기자 tiger@
2003-03-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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