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는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의 치외법권지역인가.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24일 육군 16개 사단과 3개 보급부대를 대상으로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방문조사 결과,대부분의 부대들이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고 있었으며 종량제 봉투구입 예산도 과다책정한 것으로 밝혀냈다.

특히 1인당 하루 평균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평균 0.3㎏이지만 0.5∼0.7㎏의 종량제 봉투예산을 책정,쓰지 않아도 될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품까지 담아 버리고 있었다.또 군부대에서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1인당 0.14㎏으로 민간인의 0.21㎏의 66%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