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과금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국세청 13억원,관세청 3억원 순으로 세금관련 공무원이 휩쓸었다.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모두 20억원의 성과금을 주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국세·관세청 공무원이 받는 성과금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셈이다.
국세청 공무원들은 정부기관이 지급하는 수당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던 것을 찾아내 60억원의 세금을 거둬들였다.이렇게 해서 늘어난 국고수입 규모는 모두 5208억원이나 됐다.
하지만 시행 5년째를 맞으면서 성과금 전체 규모는 줄고 있다.
시행 첫해인 98년 43억원,99년에는 무려 110억원의 성과금이 지급됐으나 2000년 74억원,2001년 22억원으로 줄었다.이정규 제도관리과장은 “예산절약을 위한 아이디어가 점점 줄고 있어 성과금 지급규모도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기획예산처는 지난해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게 모두 20억원의 성과금을 주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국세·관세청 공무원이 받는 성과금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셈이다.
국세청 공무원들은 정부기관이 지급하는 수당에 근로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던 것을 찾아내 60억원의 세금을 거둬들였다.이렇게 해서 늘어난 국고수입 규모는 모두 5208억원이나 됐다.
하지만 시행 5년째를 맞으면서 성과금 전체 규모는 줄고 있다.
시행 첫해인 98년 43억원,99년에는 무려 110억원의 성과금이 지급됐으나 2000년 74억원,2001년 22억원으로 줄었다.이정규 제도관리과장은 “예산절약을 위한 아이디어가 점점 줄고 있어 성과금 지급규모도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현기자 jhpark@
2003-03-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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