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나마나한 도청수사 중간발표

[사설] 하나마나한 도청수사 중간발표

입력 2003-03-22 00:00
수정 2003-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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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검찰이 밝힌 국정원 도청의혹사건에 대한 수사경과는 매우 실망스럽다.알맹이는 없이 해명과 하소연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검찰의 설명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똑떨어지게 드러난 것은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하지만 도청이 없었다고 발표하면 국민들이 믿어주겠느냐는 것이 검찰의 고민인 듯싶다.

며칠 전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나라당이 폭로한 도청문건 중 2건은 국정원이 감청한 것으로 청와대 간부들의 국제통화로 드러났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의 불법도청은 없어진 것으로 안다.”고 전하고 “2건 외의 야당의 주장은 모두 국정원의 첩보 보고 내용을 도청으로 포장한 것”이라고 말했다.이같은 발언은 검찰 수사에서도 도청은 드러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도청공포’에 시달리는 상황이고 보면 도청이 없다는 말보다도 국제통화 2건을 감청했다는 발언에 더욱 주목할 수밖에 없다.국정원이 일반인의 전화를 수시로 엿듣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청와대 간부의 통화마저 감청하는데 오죽하겠느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검찰의 기대대로 사건에 연루된 여야의원들은 하루속히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할 것이다.그렇지만 이들의 진술이 없이는 최종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검찰의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국정원 관계자 전원을 조사하고 현장조사까지 마쳤지만 참조할 만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는 것인가.기술적 사항인 휴대전화의 감청 여부에 대해서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정말 도청이 없었다면 그대로 발표하면 된다.외부의 평가에 신경 쓸 것 없다.

2003-03-2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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