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서울시 의정도 NGO 감시권에

NGO/서울시 의정도 NGO 감시권에

입력 2003-03-18 00:00
수정 2003-03-1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실련, 시의회 모니터활동 본격화 청계천 복원등 각종사업 민의 개진

청계천 복원사업과 강북뉴타운개발 사업 등 현안이 산적한 서울시 의정활동도 NGO의 감시 대상에 올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는 25일까지 열리는 ‘서울시 의회 140회 임시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모니터활동에 들어갔다.시민단체들이 환경·여성문제 등 이슈별로 지방자치단체의 회의를 감시하는 사례는 있었으나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감시에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우선 오는 10월 착공 예정인 청계천 복원사업을 비롯,▲강북뉴타운개발계획 ▲원지동추모공원 조성사업 ▲뚝섬공원화 사업 등 지역현안에 대한 감시활동과 함께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이다.

또 지역불균형발전 조례와 장묘관련 조례 등 각종 조례의 제·개정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예·결산과 시의원 평가를 해나갈 방침이다.

경실련 의정모니터팀 강지형(33) 간사는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시장과 서울시 의회를 석권,의회와 집행부간 긴장감이 약화됨에따라 이명박시장의 ‘개발위주’행정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다는 여론을 감안해 의정감시활동에 나서게 됐다.”면서 “앞으로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석해 시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의회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이 아니라 시의회가 제역할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계획이다.

강 간사는 “지방 의회의 경우 국회와 같이 강력한 힘을 가지지 못한 ‘힘없는 의회’라는 지적이 많은 점을 감안해 일방적인 감시활동이 아닌 시의원들과 함께 각종 지역 현안에 대해 같이 고민하고 정책을 건의하는 활동을 펴나갈 것”이라면서 “특히 현재 의정감시활동을 펴고 있는 30여개 지역 경실련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시민들의 의정감시활동을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 1월27일 의정감시활동을 주 업무로 하는 서울시민사업국을 출범시킨 데 이어 인터넷 등의 공개모집을 통해 일반 시민 모니터요원 20여명을 모집했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 예방교육 특별위원회 이종배 위원장은 13일 서울시 마약대응팀과 외식업위생팀으로부터 ‘마약류 상호·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추진 현황과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서울시는 「식품표시광고법」과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에 따라 2023년 5월 기준 마약류 상호를 사용하던 음식점 37개소 중 26개소의 상호를 변경하도록 계도해 현재 11개소가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했다. 이 중 8개소는 전국 단위 체인점으로 식약처가 홍보·계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업 신고·명의 변경 시 마약 상호 사용 제한을 권고하고 법정 위생 교육 관련 내용을 포함해 연간 약 10만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간판(최대 200만원), 메뉴판(최대 50만원) 등 변경 비용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약대응팀은 청소년들의 SNS 기반 마약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활동 현황도 함께 설명했다. 시는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상에서 마약류 판매 의심 게시글을 상시 점검해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2025년 총 3052건, 2026년 2월 현재까
thumbnail - 이종배 서울시의원 “마약 용어 일상화 방치 안 돼… 실질적 제한 위한 법 개정 건의할 것”

조현석기자
2003-03-18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