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중단이냐,재개발이냐’

새 정부 출범이후 ‘새만금 개발사업’이 전격중단될 것으로 기대했던 시민·환경단체들이 정부측이 재개발 의사를 내비치면서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과거 해양수산부 장관시절 “새만금 갯벌을 보전해야 한다.”고 말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으로 한껏 기대에 부풀었던 환경·시민단체들은 노 대통령이 지난달 11일 전북도민 공청회에서 “농지로 개발하려는 기본방향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는 다소 애매한(?) 입장을 밝히면서 또다시 사업중단이냐 개발이냐의 논란에 휩싸였다.환경단체들은 노 대통령의 발언을 ‘새만금사업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환경단체들은 “개발 목적이 사라진 만큼 당연히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사업을 추진해 온 당국은 “백지화는 불가능하며 전북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겠다.”는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다.

먹기도 버리기도 거북한 ‘계륵’(鷄肋)이 돼 버린 새만금 사업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의 강도와 정부의 사업 추진 의지를 통해 전라북도 군산,김제,부안에 접해있는 1억 2000만평 규모의 갯벌과 바다,새만금이 가야 할 바람직한 길을 모색해본다.

●“법적 대응 등 사업 중단 투쟁에 나설 것” 환경·시민·종교단체 등으로 구성된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등의 투쟁 강도는 과거와 비교할 바가 아니다.사생결단의 기세이다.새 정부가 10대 국정운영과제에서 환경정책을 누락시킨 데에는 새만금사업 계속의 의도가 담겨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는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문화마당에서 새만금 갯벌보전과 간척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새만금 생명의 소리행동’에 들어간 데 이어 문규현 신부와 수경 스님은 오는 28일부터 전북 부안 해창 갯벌에서부터 서울까지 모두 270㎞ 거리를 한달 일정으로 ‘새만금 살리기 삼보일배(三步一拜)를 할 계획이다.또 행사에는‘세계적 영적 스승’ 틱낫한 스님도 동참할 예정이다.이들은 성명서에서 “새만금은 농지확보라는 미명아래 갯벌에 기대어 사는 2만여명의 전북 어민들의 생계를 빼앗아간 망국적 국책사업의 전형”이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 서주원 사무총장은 “갯벌의 파괴는 결국 인간의 생명에까지 위협을 주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농림부 장관과의 면담과 함께 공유수면 매립면허 취소를 위한 법률 대응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지난 1998년 전북도의 계획을 추진할 경우 공사완료 예정시기인 2011년까지 당초 사업비 1조 3000억원의 22배가 넘는 29조원이나 필요하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예로 들면서 “엄청난 공사비,환경파괴,어민보상문제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새만금 사업을 계속하는 것보다 지금이라도 포기하는 것이 훨씬 생산적”이라고 주장했다.

●“재검토 후 친환경적 개발에 나설 것”

그러나 새만금 사업을 전면 백지화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그 대신 ‘친환경적 개발’‘지방분권적 차원의 사업추진’의 틀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991년 시작된 새만금 사업은 4개의 방조제와 갑문시설 등 외곽시설의 80%가 끝났으며,이 과정에서 공사비가 1조 4000여억원이 쓰여진 상태다.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전라북도 등은 이런 엄청난 돈을 쏟아부은 새만금 간척사업이 중단된다면 이미 시공된 시설이 무용지물로 변하는 등 엄청난 국고 손실이기 때문에 계속해야 한다는 견해를 펴고 있다.게다가 방조제를 만드는데 쓰인 흙과 돌이 유실되면서 해양 환경이 파괴되고 선박통행시 사고가 우려되는 등 중단으로 야기되는 문제가 한 두가지가 아니어서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