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자 기고 ‘댐건설 得보다 失…'을 읽고

댐건설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 결과와 댐정책에 더욱 내실을 기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야 한다는 견해는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시민운동을 위한 바람직한 진전이라고 본다.

그러나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녹색대안국장의 주장에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

우선 염 국장이 주장한 세계댐위원회(WCD)보고서의 내용은 문제점이 많다.WCD의 보고서가 공개되자마자 국제대댐회(ICOLD) 바르마 회장은 2000년 11월 공개적으로 “WCD의 보고서가 전세계 4만 5000개의 대댐 중에서 단지 8개의 댐을 골라 평가했고,그나마 한 개 댐을 제외하면 모두 30년 이상된 댐이었다.지난 1세기 동안 약 4000만∼8000만명의 사람들이 이주했다는 숫자의 진실성이 의심스럽다.설령 이주민이 그렇게 많다고 해도 그 숫자의 10∼20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댐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지나쳤다.WCD에서 검토된 8개 댐은 개발 당시에는 환경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지만 최근의 댐들은 환경친화적으로 개발되기 때문에이들을 평가하지 않은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결국 WCD보고서가 지닌 한계와 문제점을 우리 실정에 그대로 적용,비교한 것은 자칫 독자들에게 상당한 오해를 줄 수 있다고 본다.

두 번째로 염국장은 우리나라가 지난 40년간 많은 댐을 건설했음에도 불구하고 홍수피해액이 70년대 1300억원에서 90년대에는 6000억원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했다.그러나 이는 70년과 비교해 2001년에는 국민총소득과 1인당 국민소득이 각각 200배,128배가 증가하는 등 재산규모가 늘어난 것에 기인한 단순 비교이며 오히려 홍수피해액은 엄청나게 많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또 지난 2001년 90년만의 가뭄에 86개 시·군의 약 30만명이 제한급수를 받았지만,다목적댐과 광역상수도의 혜택을 받는 97개지역은 가뭄피해를 전혀 입지 않았다.

세번째로 염국장은 댐을 통한 물생산비용이 올라 앞으로 댐건설이 필요없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이는 사회전반적인 면을 보지 못하고 물값의 경제성만을 논하는 왜곡되고 편협된 생각이라 아니할 수 없다.건설비용이 상승했다고 도로나 아파트를 건설하지 말자는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최근 유엔에서 발표한 ‘세계 수자원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자원은 양적인 면에서 세계 146위다.우리보다 물사정이 열악한 나라는 남아프리카,이스라엘,쿠웨이트 등 아프리카와 중동국가 등 몇몇 나라에 불과하다.그만큼 물부족이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최근 몇년 동안 우리는 댐건설에 대한 찬반논쟁 때문에 신규댐을 착공하지 못했다.물부족을 피부로 느낄 때는 이미 너무 늦다.우리와 후손들의 미래를 위해 보다 균형된 시각에서 댐건설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 만 기 한국수자원공사 댐환경처 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