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5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를 통해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과 군인들에 대한 복지 및 사기 진작 대책,군 기구 축소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

‘2개월’ 단축이 제대로 적용되는 첫 대상자는 오는 10월 현역 입영자들이다.현역에서 전환 복무중인 전투경찰과 교정시설 경비교도,의무소방원 등도 똑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육군과 해병대는 26개월에서 24개월,해군은 28개월에서 26개월,공군은 30개월에서 28개월로 복무 기간이 2개월씩 줄어든다.

이미 군 복무중인 병사들의 경우 올 10월 전역이 예정된 2001년 8월 입영자부터 1주일 단위로 점진적인 혜택이 주어져 그 기간만큼 조기에 전역할 예정이다.그러나 적용 대상자와 정확한 단축 기일 등은 5∼6월쯤에 확정될 전망이다.

복무기간이 줄어들 경우,현 병력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연간 1만 1000여명의 추가인원이 필요하게 되는 등 문제점도 예상된다.따라서 국방부는 6만 6000여명에 이르는 산업기능요원을 줄이고,보충역을 현역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숙련도가 요구되는 직위에는 부사관을 배치할 방침이다.

●복지개선 방안

병사들의 보수가 2006년까지 대폭 오른다.현재 월 평균 2만 4800원인 병사 봉급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에 걸쳐 평균 8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이후는 물가 상승률을 반영할 계획이다.

노후된 병영시설은 내년부터 선진국처럼 분대 단위 침대형 내무반으로 개선키로 했다.또 15평 이하의 구형 관사는 24∼32평형 관사로 대체될 예정이다.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노후(25년 이상)·협소(15평 이하) 관사는 2만 7000여개에 이르고 있다.

●기무사령부 조직 개편

계룡대에 상주하는 육·해·공군본부 기무부대를 하나로 통합하고 사단급 기무부대를 군단급 기무부대와 통·폐합하기로 했다.장기적로는 현재 중장이 맡고 있는 기무사령관의 계급도 소장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진기자 redtr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