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소속당의 당론인 거부권 행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특검법을 원안대로 공포하면서 여야의 재협상을 주문한 만큼,어떤 형태로든 특검법의 수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른바 ‘제한적 특검’을 공포했다는 노 대통령의 설명에 대해 야당이 화답할 차례다.한나라당이 법안 수정 약속을 얼마나 지킬지,민주당은 추가로 무엇을 요구할지 등이 여야 재협상의 관건이다.

특검법 공포 직전 양당 사무총장 간에는 긴박한 전화접촉을 통해 민감한 현안의 일부가 조율되기는 했다.▲북한 계좌와 북측 인사의 실명 비공개 ▲수사기간 최장 100일로 단축 ▲수사기밀 공표시 처벌 등이 그것이다.민주당 이상수 총장이 제안했고 한나라당 김영일 총장은 의원총회 승인을 전제로 사실상 잠정 합의를 해 줬다.

●합의사항 해석 달라

그러나 양당의 이같은 합의가 서면이 아니라 구두에 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벌써 해석상 논란이 일고 있다.이상수 총장은 16일 “법안 명칭에서 ‘남북정상회담 관련’이라는 수식어를 떼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한나라당 박종희 대변인은 “명칭 부분은 합의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 총장은 또 “북한 계좌 비공개는 북측과 관련된 부분은 아예 수사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지만 박 대변인은 “남북관계 손상은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지 그 이상 구체적인 수사범위를 합의한 것은 없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민주당의 추가요구도 관심

민주당이 이제까지 물밑 협상에서 요구한 수정안은 이보다 훨씬 광범위한 것이었다.먼저 법안 명칭을 ‘남북정상회담 관련…’ 대신 ‘현대상선의 대북경협자금…’으로 바꾸자는 것이다.수사 범위에서도 제3국 북한 계좌에서 북한으로 송금된 경로는 외교상 민감한 부분으로 남북관계가 끊길 우려가 있으므로 제외하자는 주장이다.

이에 한나라당은 대북송금의 최종 목적이 남북 정상회담이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게 이번 특검의 핵심이므로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외에서 벌어진 대북 송금 경로의 경우 사실상 특검이 수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한나라당이 실효성을 이유로 수사에서 실질적으로 제외하는 것을수용할 여지도 있다.

●불기소 및 중간수사 발표도 쟁점

대북거래 불기소와 중간수사 발표조항 삭제 등도 민주당의 요구사항이다.민주당은 특정 인사를 염두에 두고 기소 면제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야 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은 건드리지 말자는 암묵적 합의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중간수사 발표의 경우 한나라당이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정치공세의 목적에도 굉장히 유용한 재료이기 때문에 쉽사리 포기하지 않을 것 같다.협상창구가 누구냐에 따라 여권의 요구 수위는 달라질 전망이다.민주당내에서 구주류로 분류되는 정균환 총무가 아니라 신주류 핵심 멤버로 부각되고 있는 이상수 총장이 또다시 나설 경우 적정선에서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박정경기자 ol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