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금융시장 교란 등 경제상황의 악화로 연일 고전하고 있다.경제운용 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일각의 압력과 대통령으로부터 잇단 지적을 받으면서 취임 한 달도 안돼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일전에 그는 사석에서 경험칙에 근거해 ‘경제부총리론’을 역설한 적이 있다.정치력과 정책조정력,노동계와의 협력,언론의 협조,기업과 상생,국제금융계에서의 파워 등 6계명을 꼽았다.그런 그가 스스로를 더욱 채찍질하지 않으면 안되는 요즘 심경은 어떨까.

그의 정치력은 노무현 대통령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 사례로 가늠해 볼 수 있다.기업의 투자의욕을 북돋우기 위해 법인세율을 내리겠다고 했다가 노 대통령의 제동으로 후퇴했다.분배와 형평을 강조하는 국정과제에 대한 인식의 강도가 다른 탓인지는 몰라도 뭔가 경제정책 운용에 ‘엇박자’가 느껴진다.또한 가계부실 대책이 미흡하다는 대통령의 질책을 받고서야 부랴부랴 구체적 대책 마련에 나선 모습도 그렇다.

정책 조정력은 경제총수로서의 가장 큰 자질이랄수 있다.넓은 식견과 비전,재정·금융·세제·산업 등의 다양하고 풍부한 행정경험이 요구된다.관계부처와의 이해조정 과정에서 리더십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말할 필요가 없다.

얼마 전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미·이라크전의 악영향이 지속되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정부가 제시한 5%대에서 4%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에 재경부는 정부의 공식 견해가 아니라며 박 총재의 성급함을 나무랐다.그 이면에 한은 독립을 둘러싼 케케묵은 갈등이 깔려있지나 않은지도 되돌아볼 일이다.현 경제상황은 한은 예측대로 흘러 폴 그룬왈드 IMF 서울사무소장은 3%까지 보고있지 않은가.

SK사태와 관련,이근영 전 금감위원장과 함께 당시 김각영 검찰총장을 만난 것도 형식적 측면에서는 다소 문제가 있으며,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 부당내부거래 조사와 유보 방침 사이를 오락가락한 과정에서도 정책조정 기능 약화 현상이 지적되고 있다.앞으로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어젠다(DDA)에 따른 서비스시장 및 농업개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관계부처간 굵직한 경제현안을 제대로 조율해내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성공적인 정책집행을 위해 노동계와 언론,기업계의 협조를 얻어야 한다는 그의 진단은 현실적으로 적확하다.63일 만에 타결된 두산중공업 노사분규 사태의 복합적 교훈을 깊이 새겨 노사가 ‘윈·윈’하는 분위기의 물꼬를 넓혀주기를 기대한다.

그는 언론인 열명중 예닐곱을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는 흡인력을 갖고 있다.‘알릴 건 알리고 피할 건 피하는’ 홍보의 기본원칙에 충실하다는 평이다.그러나 기자들과 소주와 백세주를 섞어 마시는 ‘오십세주’로는 더이상 정책홍보에 한계가 있음도 유념해야 한다.

기업·재계와의 협력은 재벌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SK 분식회계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등 3원칙을 시행할 절호의 기회를 맞은 만큼 경제단체와의 전략적 협의를 거쳐 과감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

끝으로 절실한 명제로 떠오른 국제금융계와의 긴밀한 협력은 전문인력과 시스템을 잘 활용해 코리아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그의 경제부총리론이 말로 그쳐서는 안된다.

박 선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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