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법무 “단독부장검사제 검토”부하없이 수사업무 ‘대검사제’

강법무 “단독부장검사제 검토”부하없이 수사업무 ‘대검사제’

입력 2003-03-14 00:00
수정 2003-03-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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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첫번째 검찰 지휘부가 출범한 13일 인사파동으로 위축된 검찰 분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강금실 법무부장관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서초동 팔레스 호텔에서 서울지검 한상대 부장검사,차동민 부장검사 등 사시23회 출신 간부 5명과 점심을 같이 들며 검찰 중간간부 인사개혁안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강 장관은 부하검사를 두지 않고 단독으로 수사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단독부장검사제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강 장관은 오찬후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사시 23∼26회 인사가 최대 현안인데 그동안 준비해온 새로운 인사안을 놓고 검사들과 의견을 나눴다.”며 “단독 부장제도의 도입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단독 부장검사제는 부장직은 유지하되 부하 검사들은 두지 않고 수사업무를 계속하는 제도로 승진에 관계없이 나이가 들어도 수사에만 전념하는 일종의 대검사제도다.국민수 대검 공보관은 “단독 부장검사는 차장 직속 전결로 중요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수사지휘,또는 영장청구를 전담하는 부장검사급의 새 직제”라면서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이날 오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김종빈 신임 대검차장을 포함,검찰 고위간부들로부터 보직변동 신고를 받는 자리에서 ‘악역을 맡은 자의 슬픔’을 토로하기도 했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3-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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