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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은 13일 경제위기 국면을 타개하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의 국가사업을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시행키로 했다.

정부와 민주당,한나라당,자민련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정 경제대책협의회’를 열어 북핵 및 이라크사태,SK사태 등 경제불안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키로 했다.

정부·민주당은 기업과 회계법인간의 분식회계조작을 막기 위해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 도입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며 이에 한나라당은 원칙적으로 찬성했으나 소송남발 방지책 마련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여·야·정은 금융·증권시장 안정을 위해 기업연금제도를 조기 도입하고,투신 등 장기간접상품에 대해 세제상 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김진표 경제부총리는 “증권 관련 집단소송제가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정 민생경제대책협의회에서 정치권의 협조를 받아냈다.”고 밝혔다.이어 “재정조기집행으로 하반기에 재정이 부족할 수 있으므로 경기상황을 봐가며 필요시적자재정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한나라당이 소극적 입장을 보여 재조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회의에서 “올해 책정된 재정외에 추가로 10조원가량을 추가 투입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한나라당은 반대의사를 밝혔다.새정부 경제개혁의 핵심인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여당과 한나라당 사이에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김상연기자 car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