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북한핵 문제의 외교해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산하기관에서 군사적 제재 방안을 거론하는 보고서가 처음으로 발간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한국국방연구원의 전력발전연구센터장인 신성택(핵 공학) 박사는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이 펴낸 월간 ‘KDI 북한경제리뷰’에 ‘북한 핵개발의 현황과 아국의 대응방향’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핵 보유를 전제로 한 군사적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신 박사는 북한의 핵 보유시 고려될 수 있는 군사제재의 수순으로 ▲대북 군사압박 ▲대규모 무력시위 ▲예방적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과 외과수술적 공격(surgical strike) 병행실시의 3단계 방안을 제시했다.특히 세번째 단계인 예방적 선제공격 단계에서 공격의 우선 순위로 북한의 미사일 기지와 영변·박천·평산 등의 핵시설,구성·희천·동신 등의 군수시설,평양정권의 심장부 등을 거론했다.공격방법으로는 F-15/16/111/117에서 스마트탄으로 공격하는 항공기 공습,특공침투조에 의한 특수부대전 등을 예시했다.

신 박사는 대북한 군사압박단계에서는 팀스피리트 등 대규모 한·미 연합군사훈련 실시,미 항모 동해 진입,미 7함대 전력의 북한 해역 집결,주한미군 증강 프로그램 가동과 함께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둘째 단계인 대규모 무력시위 단계는 유엔 안보리의 군사제재 결의를 바탕으로 미국 중심의 다국적군에 의한 대규모 무력시위를 장기간 지속시켜 압박을 가하거나,동해와 서해의 해상교통로를 봉쇄하고 한반도 공역비행로를 차단하여 해상 및 공중을 봉쇄하는 성격이라고 신 박사는 밝혔다.

신 박사는 그러나 군사적 제재의 경우 한반도 전면전 또는 북한의 대량보복 촉발이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분석했다.또 북한의 핵 시설을 파괴할 때 한반도 전역이 방사능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북한의 제한 보복시에도 우리측 원전시설 등이 피격되면 대규모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예상했다.이와 함께 남북간의 화해와 평화 공존은 크게 후퇴하며 우리 국민의 심리적 상처가 커서 반미의식이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도 우려했다.신 박사는 마지막으로 북한핵과학자들의 기술과 노하우는 파괴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북한 핵 능력의 완전파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도운기자 daw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