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최근 이라크 위기를 둘러싸고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간의 골 깊은 갈등으로 좌초 위기에 직면해 있다.유엔의 입장과 관계없이 이라크전을 강행하려는 미국의 독주에 프랑스·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정면으로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英 2차결의안 표결 연기 추진

러시아와 프랑스는 2차 이라크 결의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방침을 천명하며 전쟁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10일에는 자크 시라크 프랑스 대통령이 “프랑스는 유엔의 새로운 결의안을 거부하겠다.”며 거부권 행사를 기정사실화했다.

이에 영국은 결의안 표결을 연기하는 한편 사담 후세인 이라크 대통령에 대한 무장해제 최후통첩 시한을 17일보다 열흘 정도 늦추는 내용의 타협안을 검토하며 막바지 합의도출을 꾀하고 있다.그러나 유엔 안보리의 결정에 관계없이 이라크전을 밀어 붙이겠다는 미국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비상임 6개국 새결의안 마련

한편 앙골라와 파키스탄,칠레,카메룬,멕시코,기니 등 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 6개국은 이라크의 무장해제 시한을 다음 달17일로 한달 연기한 새로운 결의안을 마련했다고 유럽 외교소식통이 11일 밝혔다.이와 관련,애리 플라이셔 미 백악관 대변인은 “어떤 경우에도 한달이나 시한을 연장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파키스탄의 경우 자파룰라 칸 자말리 총리가 이날 대국민 연설을 갖고 새 결의안 채택을 위한 유엔안보리 투표에서 기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과 영국이 이달 17일을 시한으로 못박아 제출한 최후통첩식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다.

유엔 안보리에서 이라크 문제 해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초강대국 미국이 유엔의 논의를 무시한 채 세계 질서를 주도하려는 과정에서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미국의 전쟁 강행 주장으로 미국·영국과 프랑스·러시아·중국 등 5개 상임이사국간의 갈등이 심화되고,국제평화와 안전유지 책임을 지고 있는 유엔 안보리의 역할과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미국의 안보에 관한 한 누구의 승인도 필요치 않다.”는 부시 대통령은 유엔의 미래가 (이라크전에 대한) 간단한선택에 달려 있다면서 안보리 이사국들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반면 프랑스·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반전국가들은 미국의 행동에 적법성 여부를 문제로 제기하고 있다.상임이사국들의 거부권이 합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국제기구의 근간인 민주적 절차는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 승인 없이도 전쟁을 감행할 것인지에 대한 미국의 결정이 유엔의 장래 위상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유엔의 존립 위기가 이라크전 이후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한다.국제 기구로서의 위상이 격하되는 것은 물론 향후 국제적 협의 과정에서 미국과 같은 초강대국에 의해 유엔이 배제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안보리의 승인없는 미국의 대이라크 군사행동은 유엔 헌장을 모독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안보리 주중 결의안 표결

중간적 위치에 있는 이사국들도 “유엔 안보리의 힘은 단합에서 나온다.”며 합의점을 찾을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의 독주로인한 유엔의 위기는 국제질서에 큰 충격파를 던질 전망이다.

상황은 시시각각 복잡하고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유엔 안보리는 이번 주 중 2차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혜승기자 1fined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