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김영주(金榮柱·사진) 차관보는 6일 올해 경제성장률이 4%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박승(朴昇) 한국은행 총재의 관측에 대해 “너무 비관적”이라고 지적했다.다음은 김 차관보와의 일문일답.

●경기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나빠지고 있다.

국제유가와 불확실성 때문이다.지난해 배럴당 22∼23달러 하던 중동산 두바이유가 올들어 30달러선을 웃돌고 있다.전체 민간소비의 11%가 유류관련 제품이다.물가가 뛸 수 밖에 없다.하지만 경상수지는 외환보유고가 1200억달러를 넘어서 반드시 흑자를 낼 필요는 없다.

●최근의 경기둔화가 외부요인 탓만은 아니라는 지적이 있는데.

외부변수에서 촉발된 불안요인이 내부변수로 옮겨붙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정부가 가계대출과 부동산 억제대책을 풀고 있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아직까지는 내부 위협요인이 통제권 안에 있어 결정적인 경기회복 변수는 외부에 있다고 봐야 한다.

●걸프전 때와 달리 이번에는 기름 재고가 별로 없어 이라크전이 끝나더라도 국제유가가 안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물론 그런 주장도 있지만 전쟁이 단기전으로 끝난다면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본다.

●박승 한은 총재가 성장률 4%대 하락을 언급했는데.

너무 비관적인 것 같다.우리나라의 경우 이라크전이 끝나도 북핵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어 낙관할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반기 경기회복론은 여전히 유효하다.경제는 심리적 요인도 중요한 만큼 정부가 섣불리 비관적 전망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가가 연일 급락하고 있다.‘셀 코리아’의 전조인가.

그렇지 않다.이라크전 임박설이 퍼지면서 외국인들이 미국시장 등에서 투자자금을 회수하자 이에 따른 상환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 등 신흥시장에서 주식을 판 것 뿐이다.‘셀 코리아’라면 이 정도 주가급락에 그치지 않는다.

●정부가 너무 안이하게 경기를 보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을 쓰지 않는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나.

외부 불안요인이 더 큰 상태에서 내부 처방전을 쓸 경우,버블(거품) 양산 등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매우 높다.물론 이라크전이 하반기로 넘어가는 등 불안요인이 계속 이어진다면 단기 부양책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지금은 때가 아니다.

●조흥은행·현대투신 매각 등 경제현안은 어디까지 진척됐나.

조흥은행은 다음달 초면 결론이 날 것이다.현대투신은 매각협상자인 미국 푸르덴셜과 조율할 게 남아 있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

●재정 조기집행의 실효성과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불안감도 경기둔화를 부추기고 있는데.

옳은 지적이다.새 정부의 디렉션(정책방향)을 최대한 빨리 시장에 확실하게 전달할 생각이다.재정 조기집행도 계속 독려하고 있다.

안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