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朴昇) 한국은행 총재가 6일 ‘경제 비상시국’을 선언했다. 내수 부진,투자 감소,국제수지 악화 등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국민들의 ‘내핍(耐乏)’과 고소득층의 과소비 자제를 호소하고 나섰다.박 총재의 발언은 현재의 경기하강이 불가항력적 요인에서 비롯됐고,그 흐름을 멈추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암울한 현실을 공개적으로 시인한 것이어서 주목된다.그러나 정부는 중앙은행 총재가 경제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할 방법을 모색하기보다 내핍을 강조하고 4%대의 낮은 성장을 강조한 데 대해 “경솔했다.”고 비판,향후 경기해법과 관련해 정부와 한은간의 시각차를 드러냈다

박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통화나 재정 등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국민들이 이해하고 내핍으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우선 휘발유 등 유류 소비를 최소화하는 데 온 국민이 힘써야 하며 만일 그게 안 된다면 다른 쪽에서라도 소비를 줄여 침체기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책통한 경기부양 한계

박 총재는 이어 “저소득층은 추가로 내핍할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고소득층은 골프,관광 등 불필요한 나라 밖 소비가 많다.”며 고소득층의 과소비를 질타했다.박 총재는 지난달 중순 국제결제은행(BIS) 총재회의 참석차 호주에 갔던 경험을 들어 “큰 보잉 점보기가 골프 치러가는 사람,유학생,신혼여행객들로 꽉 차 있었다.한 달에 호주로만 비행기가 30편 이상 나가는데 모두 만원”이라고 전했다.그는 “이래서는 안 된다.무분별한 해외유학 바람을 잠재우고,해외출국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기침체가 ▲국내 요인과 ▲소비·투자 등 유효수요 부족에서 비롯될 경우에만 인위적인 경기부양이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지금은 정반대로 ▲나라 밖의 경제 외적 요인(미국-이라크 전쟁 가능성,북한 핵문제 등)과 ▲가격 측면의 문제(유가 고공행진)가 원인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경기부양이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해외출국 줄이는 노력 필요

박 총재는 특히 “한반도의 평화가 깨진다든지,미국-이라크 전쟁이 장기화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지금의 4%,5% 등 경제성장 전망치는 의미가 없다.”면서 “상황이 나빠질 때 4%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상황 가운데 비교적 확률이 높으면서도 아주 나쁘지만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말해 3%대 이하 성장이라는 최악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이어 “미국-이라크 전쟁 가능성보다는 북한 핵문제가 우리 경제에 훨씬 더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최근 무디스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한 것도 북핵이라는 우리만의 문제 때문이었다.”고 우려했다.이어 “미국의 개전(開戰) 여부가 빨리 결론나야 하겠지만 우리 경제에는 전쟁을 하는 것보다는 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