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는 아마 TV 등장으로 당선된 최초의 대통령을 케네디로 꼽는다면 인터넷을 이용해 승리한 첫 대통령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을 기록할 것이다.

매스미디어라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유독 인터넷을 통한 선거유세만 ‘참여’라고 특징지을 수는 없다.자유롭게 의사를 소통하고 비판적 토론을 벌이는 생산적인 공론의 장으로서 인터넷의 역할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새 정부의 인터넷에 대한 시각과 기대를 이해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사회참여의 경험적 사례로는 2000년 총선에서 등장했던 ‘2000년 총선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총선연대)’의 활동과 이에 영향을 미친 인터넷의 역할을 들 수 있다.총선연대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86명을 선정한 뒤 낙천·낙선을 위한 공격적인 캠페인을 벌였다.이때 가장 주목받은 수단이 인터넷이었고 이를 통해 70% 가량인 59명이 낙선하는 결과를 낳았다.

총선연대를 통해서 드러난 정치사회적 변화가 단순한 일회성이 아님을 보여준 사건은 인터넷 기반의 ‘노사모’의 출현이었다.2002년 월드컵 기간에주목 받았던 ‘붉은악마’의 형성과정과 활동,여중생 사망사건에 따른 평화적 촛불시위 등도 인터넷의 역할과 파급력에 기인했다.

인터넷은 사회 전반의 참여를 가능케 하는 도구이자,특히 참여정부가 비전으로 삼는 깨끗한 정보화사회 구현의 핵심적인 수단으로 사용될 것이다.

첫째,인터넷과 정보기술(IT)의 활용을 통해 참여의 확대와 정치과정의 투명화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다.또 정치과정의 투명화 촉진을 위해서 인터넷을 활용한다면 기부하고자 하는 정치자금의 액수를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온라인으로 입금해 모금현황과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둘째,정책결정과 민원처리과정의 온라인 공개 확대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정부구현에 활용될 수 있다.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민원처리과정을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검색하며 의료·교육 등 국민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공개 품질평가시스템을 도입해 일정 수준이상의 서비스질을 유지하게 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참여활동은 여성,고령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고용창출과 의료문제 해결,주택가격 안정과 재난,재해 예방시스템 마련에도 활용될 수 있다.최근 ‘국민참여센터’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복지정책의 결정과정,분배과정,그리고 소비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이해관계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다면 규격화된 복지서비스의 경직성을 자연스럽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 활용의 긍정적인 역할을 기대하자면 정보격차의 해소가 선행되어야 한다.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인터넷 활용분야에서 여가활동은 29.7%,일과 업무는 28.8%,학습활동은 17.2%로 비교적 높은 반면 사회참여활동은 11.3%,전자정부활동은 8.8%로 나타났다.인터넷 인구의 활용도가 소비적이고 수동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방증이다.세대간 계층간의 인터넷 접속률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이러한 정보격차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80대 20법칙’처럼 정보화된 소수의 20%가 80%의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함으로써 참여정부에서 말하는 진정한 참여의 의미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손 연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