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급 인선 마무리 여파/금융권 후폭풍 초긴장

차관급 인선 마무리 여파/금융권 후폭풍 초긴장

입력 2003-03-04 00:00
수정 2003-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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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과 정부산하 금융관련 기관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3일 차관급 인사가 마무리되면서 본격적인 인사태풍이 임박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과거 정권교체기에 이들 기관들은 상당한 홍역을 치러왔다.기관장이 바뀌는 경우가 많았다.인사권이 정부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하지만 이번은 과거와도 상황이 다르다.정부의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가 예고되고 있는 와중이어서다.

이들이 시선이 한데 꽂히는 곳은 재정경제부다.적지않은 수의 고위관료들이 재경부 안에서 보직을 받기 어렵게 돼 바깥으로 빠져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재경부에서 퇴임한 뒤 노크할 곳은 정해져 있다.통상 산업은행,기업은행,증권거래소,투신협회,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증권금융,증권전산,코스닥위원회 등 국책은행과 정부산하기관 등 10여곳이 대상이다.

어떤 인물들이,얼마나 많이 옷을 벗게 될지에 관심이 쏠린다.하지만 전망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한쪽에서는 파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 상당한 폭풍을 예상하는 사람도 많다.

파장이 클 것으로 보는쪽은 재경부 내 인사적체 해소 수단이 별로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삼는다.이전 정부에서 청와대와 민주당 등에 파견됐던 1·2급 인사 4명이 복귀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차관 자리를 놓고 경합했던 인물들 중 일부의 퇴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재경부 바깥에 어떤 식으로든 고위관료들의 자리를 만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국책은행장이나 기관장들은 임기를 1년 이상 남겨두고 있다.김대중 정부 초기처럼 일괄사표를 받는 무리수를 두지 않는 한 가기가 어렵다.게다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금융감독위원장 등 예에서 나타나듯 임기는 보장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 금융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을 것으로 보는 사람들의 근거다.

또한 경제부처는 검찰조직과 달리 ‘기수와 직급의 역전’에 별로 예민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기간 차관 동기들의 동거(同居)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조흥·외환은행 등 이사회 회장제도를 두고 있는 곳들도 변수다.최근 정부가 은행 이사회 회장제 폐지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재경부 인사가 끝나는 시점인 3월 말에 은행 주총이 몰려 은행권은 더욱 긴장하는 분위기”라며 “일부 국책은행장과 공적자금 투입 은행장들의 경우 새 정부의 직접적인 인사 영향권에 들어있다는 점에서 임기만료에 관계없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태균 김유영기자 windsea@
2003-03-0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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