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을 그만둬서 다행입니다.” 지난 27일 오후 노무현 정부 첫 내각 명단이 발표된 직후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전화통화에서 내뱉은 일성이다.검사장 출신 원로 변호사는 “몇번 자문했다.”면서 “검찰이 그렇게 사악한 집단이냐.”고 되물었다.

검찰이 사상 유례없는 ‘3각 파도’에 휩싸여 요동치고 있다.기수 파괴,최초의 여성 장관,판사 출신이라는 강금실 법무장관 시대를 맞아 기존 질서 해체와 변혁을 강요받고 있다.

검찰은 노 대통령이 강 장관 기용 배경을 설명하면서 검찰에 대해 강한 불만을 토로한 부분에 주목하고 있다.노 대통령은 검찰이 법무부를 식민지화하고 국민보다는 권력에 봉사했다고 일침을 가했다.특히 새 정부 출범에 앞서 전격적으로 단행한 SK그룹 수사마저도 권력층의 비위를 맞추려는 ‘해바라기성’ 수사로 평가절하했다.강 장관은 취임사에서 한 술 더 떠서 “지난날 검찰이 외부의 영향 때문에 사건을 은폐·축소해온 것이 사실”이라는 말로 자존심의 근간까지 흔들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과거 위기 때와는 달리 외부의희생양에도 의지하지 못할 처지가 됐다.한 일선 지검장은 검찰이 칼 자루 대신 칼날을 쥐게 됐다는 말로 표현했다.과거 정권처럼 학연·지연에 따른 강제적인 인적 청산 대신 스스로 시대 흐름에 맞게 뜯어고치라는 주문을 받았다는 것이다.그는 검찰의 독립보다는 행간에 담긴 뜻을 읽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외형적으로 수사는 검찰,법무행정은 법무부라는 이원화 구조를 지향하지만 검찰 인사권과 예산권,검찰총장에 대한 일반 지휘권을 법무장관에게 그대로 존치시킨 점에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그는 강 장관 기용에 걸맞은 검찰 변혁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기수 파괴식 후속인사가 되풀이될 것으로 예상했다.한마디로 변혁을 거부하면 ‘떠나라’는 메시지라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충격파에 수긍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판사 출신 변호사는 기수 중심인 상명하복형 검찰문화야말로 군사문화 또는 식민문화의 잔재라고 꼬집었다.지금의 검찰문화는 5,6공 시절 ‘하나회’처럼 국가나 국민보다는 소속 집단에 대한 폐쇄적인 충성심만 강요한다는 것이다.노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을 위한 검찰’이나 강 장관이 새 검찰상으로 제시한 ‘공익을 우선하는 검찰’의 밑바탕에는 이같은 인식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강 장관 기용 이후 검찰 내부에서는 허탈과 체념,오기 등 만감이 교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노 대통령의 총장 임기 보장 약속에 기대어 총장 중심으로 똘똘 뭉치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한다.하지만 이러한 검찰 중심적인 접근방식은 더 큰 역풍만 불러올 뿐이다.한 소장 검사의 표현대로 검찰 스스로 ‘익숙한 것들과 결별’을 해야 한다.익숙한 것에는 과거 정권에서 효용성이 한껏 검증된 권력층 의중 헤아리기,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엘리트 의식 등 검찰이 지금까지 누려온 모든 특권이 포함된다.검찰이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자존심’도 특권 의식의 발로라 할 수 있다.

노 대통령은 검찰의 적폐를 열거하면서 “검찰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집권자로서는 상상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기득권을 포기한 것이다.근원적인 개혁과 변화를 주문받은 검찰보다 앞으로 5년동안 검찰을 활용하고픈 유혹을 참아내야 하는 노 대통령이 더 고통스러울 수 있다.

노 대통령이 고통을 감수하는 한 검찰의 개혁은 불가피하다.다만 타율이냐 자율이냐는 검찰의 몫이다.

우 득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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