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AFP 연합|지난 7월 영국인 백인 부부가 시험관수정을 통해 흑백 혼혈 쌍둥이를 낳아 파란을 일으켰던 사건에 대해 법원이 26일(현지시간) 쌍둥이의 ‘법적 아버지’는 정자의 주인인 흑인 남성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영국 고등법원의 엘리자베스 버틀러 슬로스 판사는 국내 수정법(fertilisation law)에 따라 법원에서 ‘B’로만 불리는 흑인 남성이 쌍둥이들의 법적인 아버지이며 백인 여성의 남편인 ‘A’는 사회적,심리적인 아버지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사흘간 심리 끝에 이날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놓은 슬로스 판사는 지난해 8월에도 백인 여성은 쌍둥이의 생물학적 어머니이지만 백인 남편은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라고 판결했었다.슬로스 판사는 또 쌍둥이들이 백인 부부와 함께 살아가면서 가족의 삶을 존중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A’씨가 흑인남성으로부터 쌍둥이들을 입양하면 된다고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영국 고등법원의 엘리자베스 버틀러 슬로스 판사는 국내 수정법(fertilisation law)에 따라 법원에서 ‘B’로만 불리는 흑인 남성이 쌍둥이들의 법적인 아버지이며 백인 여성의 남편인 ‘A’는 사회적,심리적인 아버지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사흘간 심리 끝에 이날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놓은 슬로스 판사는 지난해 8월에도 백인 여성은 쌍둥이의 생물학적 어머니이지만 백인 남편은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라고 판결했었다.슬로스 판사는 또 쌍둥이들이 백인 부부와 함께 살아가면서 가족의 삶을 존중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A’씨가 흑인남성으로부터 쌍둥이들을 입양하면 된다고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2003-02-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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