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주둔·파병 허용안 터키, 의회에 승인 요청

미군주둔·파병 허용안 터키, 의회에 승인 요청

입력 2003-02-27 00:00
수정 2003-0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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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카라 AP AFP 연합|터키 정부는 25일 이라크와의 전쟁에 대비해 미군 병력 6만 2000명과 전투기 255대,헬기 65대가 자국 기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터키 정부는 이와 함께 터키 병력의 이라크 북부 파병을 승인해 줄 것도 요청했으나 정확한 파병 규모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터키 정부는 이날 오후 의회에 제출한 미군 주둔 허용안에서 이라크 북부로부터의 난민 유입 등 전쟁에 대비해 사전조치를 취해야 했으며 미군 주둔이 이라크의 평화적 무장해제를 위해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터키 정부가 미군 주둔 허용안을 의회에 공식 상정함에 따라 곧 정부 안에 대한 의회 표결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의회 소식통들은 예상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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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외교 소식통들은 미군 배치를 둘러싸고 터키와 미국이 군사적,정치적,경제적으로 완전한 합의를 이루기 전까지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2003-02-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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