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안마다 티격태격 정국 다시 찬바람 우려

대북 송금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제 도입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 손으로 넘어갔다.노 대통령이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거부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다시 통과되기 때문이다.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 특검수사가 시작된다면 정국에 큰 파장은 물론,관련 인사의 사법처리 여부가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거부권 행사되나

민주당은 구주류를 중심으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특히 구주류측은 거부권 행사 여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노 대통령의 시각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규정하며 무언의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이날 민주당 의총에서는 거부권 행사를 당의 이름으로 공식 건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그간 청와대나 민주당 신주류측에서도 특검의 불가피성을 인정해 온 점에서 거부권 행사가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신주류측 인사들은 이날“대통령의 고유 권한인데 당에서 공식 건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통령의 짐을 덜어주었다.새정부 출범 벽두부터 야당과의 정면대결을 의미하는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것은,원만한 국정운영과 국민통합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정국의 향배

한나라당의 특검법 단독처리는 당장 여야관계의 급랭을 불러올 전망이다.다만 한나라당이 총리인준안 가결에 표를 보태줌으로써 국정공백을 면케 한 점은 다소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박관용 의장이 본회의 말미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못한 데 대해 반성한다.미안함을 표시한다.”고 한 점도 향후 민주당의 공세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요소다.한때 민주당에서 본회의장에서 농성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으나,대부분의 의원이 이를 반대한 점도 이런 기류를 반영한다.

그러나 정작 뇌관은 특검제 도입여부에 묻혀 있다.민주당은 당 내부적으로는 거부권 행사를 둘러싸고 신·구주류간의 분란에 휩싸일 여지가 많다.

거부권을 포기한다면,구주류의 반발이 예상돼대통령으로서도 당을 상대하기 껄끄러워질 수 있다.여권이 이상기류에 휩싸이며 정국의 불안정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검의 수사진행과 함께 한나라당의 대여공세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당장 북핵과 대미관계 등을 놓고 노무현 정부에 정책 수정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여야 격돌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이날 사안마다 논리와 명분을 놓고 하루종일 티격태격했다.법안 처리과정의 적절성을 놓고 민주당은 이날 “박관용 의장이 불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했다.”고 법안의 원천무효를 주장했다.특히 “여야 협상 중에 일방적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항의하며 박 의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한나라당은 “의장이 여야 회담에 충분한 시간을 주었다.”고 반박했다.

이지운 박정경 홍원상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