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사업 독점대가 5억弗이 전부인가 국정원 환전편의 제공여부도 밝힐듯 특검 무엇을 수사하나

26일 국회에서 통과된 대북 송금 특검 수사는 산업은행의 현대상선에 대한 4000억원 대출과정에서 외압은 없었는지,7대 대북사업 독점을 위한 대금이 5억달러에 불과한지,나머지 3억달러는 어떻게 송금됐는지,국정원은 환전편의만 제공했는지,5억달러는 순수 경협자금인지 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대출외압 없었나

감사원 감사 결과,산업은행은 여신심사 및 대출서류 작성 등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현대상선이 대출을 신청한 날짜(2000년 6월5일)와 임동원 전 대통령 외교안보통일특보가 “환전편의 제공을 요청받았다.”고 한 날짜가 겹치는 점에 의혹이 쏠려 있다.

현대상선이 대출(2000년 6월7일)을 받기도 전에,또 대출심사 과정도 아닌 대출신청일에 국정원에 ‘환전편의’를 요청했다는 얘기다.현대상선은 적어도 대출 승인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아울러 산업은행이 현대상선의 주거래은행이 아니라는점을 감안할 때 대출신청 이틀 만에 4000억원이라는 거액에 대해 대출이 승인된 것은 정부 고위층의 개입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게 금융권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5억달러가 전부인가

임 전 특보가 밝힌 대북 송금액은 5억달러다.현대가 북측으로부터 철도,전력,통신,관광,개성공단 등 7대 사업권을 독점하기 위한 대가로 지불했다는 것이다.그러나 5억달러로 북한의 사회간접시설 전반에 대해 30년 독점권을 따냈다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없지 않다.

이와 관련,재계에서는 “5억달러가 큰 돈이지만 7대사업 독점 대가로는 크게 부족한 금액”으로 여기고 있다.그래서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됐거나 지급 약속을 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3억달러의 송금경로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임 전 특보,정몽헌 현대아산 이사회 회장 등 누구도 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지금까지는 기존에 알려진 2억달러(2235억원)와는 별도로 현대전자의 미국·일본 현지법인이 1억달러를 2000년 6월9일 현대건설 런던지사 영국계좌로 송금한 뒤 두바이 소재 현대건설 페이퍼 컴퍼니인 알 카파지를 거쳐 북한에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2000년 5∼6월 현대건설 싱가포르 지사에서 1억 5000만달러를 북한에 보낸 데 이어 현대건설이 캐나다 알칸사에서 매각한 대한알루미늄공업 매각대금 중 4800만달러를 북한에 건넸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원 개입여부

국정원이 환전 편의만 제공했는지,아니면 대북송금에 국정원 계좌가 사용됐는지 여부가 핵심이다.국정원은 “현대에 송금편의를 제공했을 뿐 국정원 계좌를 통해 송금하거나 환전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국정원 계좌로 돈이 송금됐다면 의혹은 ‘정부가 대북송금을 주도했다.’는 쪽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6·15정상회담과의 관계

임 전 특보는 “5억달러는 경협사업 독점권에 대한 대가이며 남북정상회담 개최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그러나 정몽헌 회장은 지난 16일 금강산 육로 시범관광 후 귀환길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남북정상회담 성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해 5억달러를 북한에 송금했다.”면서 “대북송금이 남북정상회담 성사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은 사실”이라고 다소 엇갈린 진술을 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 모든 과정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는지의 여부도 관심사랄 수 있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