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 푸대접 공직술렁’기사(대한매일 2월24일자 21면)를 읽고

두달여의 인수위 활동이 끝나고 이제 ‘참여정부’가 출범한다.그러나 지금 많은 공직자들은 소위 ‘386세대’의 청와대 ‘입성’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젊고 참신한 인재들이 들어와 공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개혁의 새바람을 일으키겠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기존의 관료들은 개혁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청와대 인사에 관료들을 배제한 것이라면,과연 그 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기사에서 지적된 것처럼 인수위 인사들은 아주 기초적인 법적·제도적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서조차도 문외한이어서,인사보좌관과 인사위 사무처장을 겸직하게 한다든가 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최소한 관료들은 정부의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고 어떤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는 점을 법적·제도적 취약점이 미약한 ‘386 참모’보다 더 소상히 알고 있을 것이다.

흔히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들 한다.새 정부가 ‘참여’와 ‘토론’을 바란다면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무작정 밀어붙이기보다는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활용해야 한다.

박은희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일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