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포럼] 참여 정부의 아침에

[대한포럼] 참여 정부의 아침에

양승현 기자 기자
입력 2003-02-25 00:00
수정 2003-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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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이끄는 참여 정부의 아침이다.우리는 예로부터 무슨 중요한 일을 결행할라치면 대개 ‘동트기 직전’으로 그 시점을 잡았다.역사소설이나 사극을 봐도 군사를 움직이거나,작전을 실행하려면 동녘 하늘에 여명이 트는 것을 신호로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내달아야 그럴듯하고,제 맛이 난다.우리 일상에서 보는 여명의 중요성이다.

하긴 인왕산과 청와대 앞길을 개방하고,안가(安家)를 부숴버린 YS의 초기 개혁이나,취임 첫날부터 하루 일정이 보통 8∼9개였던 DJ의 개혁몰이나 ‘시작이 반’이라는 신화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금융실명제에 이어 토사구팽(兎死狗烹)이라는 말이 인구에 회자한 것도 YS 취임 반년이 채 안 되던 시점이었다.

오전 외국경제인과 접견에서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이 나오고,오후 국내경제인 간담회에서는 재벌개혁에 관한 주요 정책방향이 잇따라 발표되던 DJ의 4대 개혁도 초반에는 가히 위력적이었다.돌이켜보면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기치와 맞물려 대단한 상승작용을 했던 것 같다.

그 질풍노도와 같던 개혁 열풍이 임기말이 되면 늘 피로하고 퇴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여러 이유가 있을 터이나,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정책 결정과 인사가 야당 총재 때 의존했던 측근 중심의 점조직이 계속 가동되기 때문 아닌가 여겨진다.‘준비된 대통령’이라고 외쳤던 DJ나 문민의 깃발을 높이 쳐들었던 YS 모두 그 어렵다는 야당 총재는 원없이 했으나 국정운영시스템에 직접 참여한 적은 한차례도 없다.하다 못해 장관급 위원장으로 임명돼 행정경험을 쌓을 기회조차 갖지 못한 것이다.

집권초 김대중 대통령이 외국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담당부처 장관이 행사 연설문을 보고했더니,대뜸 ‘이 원고 아무개에게 보였느냐.’고 묻더라는 것이다.대통령에 취임은 했으나 아직 측근 중심으로 운용하던 야당총재의 티를 채 벗지못하고 있던 터다.

뒷날 청와대 한 관계자가 “머리가 좋으셔서 생각보다 빨리 대통령직에 연착륙을 했다.”고 조심스럽게 토로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아마 그래서 새정부에 허니문 기간이 주어진 듯싶다.

그러나 노 대통령에게는 밀월이라 불릴 만한 허니문 기간은 이미 사라지고 없어 보인다.벌써 일부 언론의 보도행태를 놓고 ‘사사건건 딴죽을 걸고 발목 잡고….’라며 불만을 털어놓을 지경에 이르렀다.

다행히 노 대통령은 DJ나 YS와 달리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행정경험을 쌓았다.이 때를 무척 소중하게 여기고 있어 대통령직 연착륙을 생각하면 여간 반갑지 않다.

더구나 대선 때 보인 ‘노무현식 정치’는 중간단계가 생략된 새로운 정치문화다.소비자인 국민과 생산자인 대통령 후보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맞닿아있던 이른바 ‘산지직송(産地直送) 정치’였다.중간 유통단계라고 할 수 있는 정당과 의원들이 거의 맥을 추지 못했다.이러한 변혁의 흐름 말고는 과반이 넘는 거야(巨野)의 후보가 패배한 이유를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어찌보면 ‘국민이 대통령’이라는 인수위 구호는 이러한 국민참여의 변화욕구를 단적으로 담아낸 표현일 것이다.

성공으로 가는 길은 멀고 험하다.개혁의 눈과 가슴의 높이를 국민에 맞춰야 한다.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그러려면 노 대통령이 후보 때의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측근들과의 ‘와이셔츠 토론’이고,지지자들만의 참여일 때 개혁은 여명의 햇살에 불과할 뿐이다.서산마루에 걸린 해가 더욱 붉고,내일의 기상을 알리는 값진 기초이다.취임식날 아침,‘불경스럽게’ 퇴임날의 장엄한 노을을 생각해본다.

양 승 현

yangbak@
2003-02-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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