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대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 정부’가 오늘 출범한다.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표방하고 있는 노 대통령 시대의 막이 오르는 것이다.
우리는 새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면서 성공적인 노무현 시대의 전개를 위하여 몇 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총론적으로 말해 먼저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정부로서 임기 끝까지 초심(初心)을 잃지 말라는 것이다.어느 정권이고 할 것 없이 정부 출범 때는 임기 5년 내내 부단한 개혁을 다짐하지만 얼마 안 가 권력의 단꿈에 젖어 처음의 자세를 잃고 만다.새 정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등을 국정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우리는 과거 정권과 같은 지역 기반 의존도가 거의 없고,정치적 부채가 없는 노무현 정부가 이를 부담없이 잘 달성해나갈 것으로 믿는다.다만 이를 위해서 정책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권력분산과 자율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주기 바란다.이런 원칙은 말은 쉬워도,실천하기는 여간 어려운 법이 아니다.
다음은 사회 통합을 추구하되,그 통합은 서로 다름의 인정과 공존을 통해 추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우리 사회의 빈부간,계층간,세대간,지역간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통합의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그러나 그 통합을 실현하는 과정에서는 의견이 다른 사람,반대자의 입장도 함께 아우르는 자세가 필요하다.
노무현 정부가 국정의 첫걸음을 내딛는 우리 국내외의 상황은 결코 만만하지 않다.당장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주변의 기류는 한·미 동맹 관계의 재조정과 맞물려 잠재적 위기 가능성을 내포한 채 미묘하게 흐르고 있다.또 미국의 일방적인 이라크 공격의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으며,국제 정세도 유동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안으로는 소비 격감·내수 위축 등 경기 침체,물가 상승,국제수지 악화 등 ‘3중고(苦)’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여기에 대구 지하철 참사 등에서 드러났듯이 우리가 딛고 선 사회적·정신적 인프라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닌가 한다.
이제 각론 차원에서 3가지를 당부한다.첫째,많은 정책과제 가운데 남북 평화 정착,경제 회생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라는 것이다.노 대통령 정부는 앞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남북이 상호 신뢰와 호혜의 원칙 아래 대화로 해결하고 당사자 중심의 국제 협력과 함께 국민적 참여와 초당적 협력을 기조로 삼을 것이라고 한다.우리는 여기에 공감하면서 북핵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한·미 정책 공조의 틀을 재점검해주기 바란다.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북의 핵 폐기와 미국의 대북 무력사용 배제’등 타협 방안은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경제 측면에서 분배 정의,균등한 사회 발전도 분명 새 정부가 추구할 정책 목표이긴 하지만 우선 경제 자체가 튼실하게 자리잡도록 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본다.
둘째,앞으로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은 대선 과정에서 승리를 위해 구사한 전략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점이다.가령 선거 과정에서는 한나라당의 후보를 꺾기 위해 개혁과 보수의 2분법적인 도식을 적용해도 그것은 선택의 문제로 끝날 뿐이다.
그러나 국정은 그렇지 않다.국정은 정책 집행이고 정책은 곧 입법에서 나온다.따라서 노무현 정부는 소수정권이라는 정치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국회 문제를 여야관계로 풀지 말고,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견제와 타협으로 풀어야 한다.그런 점에서 노 정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금년 한해를 여소야대 변경을 위한 정치 전략을 구사하기보다는 임기 첫해에 전국민을 상대로 민심을 얻을 수 있는 국정을 펴야 할 것이다.
셋째,청와대가 국정의 모든 것을 틀어 쥐려들지 말고,내각의 행정 각 부처가 활기있게 시정을 펼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새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의 직제가 확대되고,장·차관급 참모가 크게 늘어난 것을 두고 섣불리 잘잘못으로 평가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그러나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권력 집중의 청와대가 남긴 부정적인 유산을 반면교사로 삼아야지,답습해서는 안 될 것이다.청와대는 여러 부처에 걸친 국정의 주요 과제 추진,대통령의 정책의지 구현을 위한 기획·보좌 업무에 그쳐야지 해당 부처 장차관을 제치고 일일이 ‘감 놔라 배 놔라.’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새 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면서 성공적인 노무현 시대의 전개를 위하여 몇 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총론적으로 말해 먼저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는 정부로서 임기 끝까지 초심(初心)을 잃지 말라는 것이다.어느 정권이고 할 것 없이 정부 출범 때는 임기 5년 내내 부단한 개혁을 다짐하지만 얼마 안 가 권력의 단꿈에 젖어 처음의 자세를 잃고 만다.새 정부는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 등을 국정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우리는 과거 정권과 같은 지역 기반 의존도가 거의 없고,정치적 부채가 없는 노무현 정부가 이를 부담없이 잘 달성해나갈 것으로 믿는다.다만 이를 위해서 정책 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권력분산과 자율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주기 바란다.이런 원칙은 말은 쉬워도,실천하기는 여간 어려운 법이 아니다.
다음은 사회 통합을 추구하되,그 통합은 서로 다름의 인정과 공존을 통해 추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우리 사회의 빈부간,계층간,세대간,지역간 갈등과 분열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통합의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그러나 그 통합을 실현하는 과정에서는 의견이 다른 사람,반대자의 입장도 함께 아우르는 자세가 필요하다.
노무현 정부가 국정의 첫걸음을 내딛는 우리 국내외의 상황은 결코 만만하지 않다.당장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한반도 주변의 기류는 한·미 동맹 관계의 재조정과 맞물려 잠재적 위기 가능성을 내포한 채 미묘하게 흐르고 있다.또 미국의 일방적인 이라크 공격의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으며,국제 정세도 유동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안으로는 소비 격감·내수 위축 등 경기 침체,물가 상승,국제수지 악화 등 ‘3중고(苦)’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여기에 대구 지하철 참사 등에서 드러났듯이 우리가 딛고 선 사회적·정신적 인프라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도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 아닌가 한다.
이제 각론 차원에서 3가지를 당부한다.첫째,많은 정책과제 가운데 남북 평화 정착,경제 회생에 정책의 우선 순위를 두라는 것이다.노 대통령 정부는 앞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함에 있어,남북이 상호 신뢰와 호혜의 원칙 아래 대화로 해결하고 당사자 중심의 국제 협력과 함께 국민적 참여와 초당적 협력을 기조로 삼을 것이라고 한다.우리는 여기에 공감하면서 북핵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한·미 정책 공조의 틀을 재점검해주기 바란다.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북의 핵 폐기와 미국의 대북 무력사용 배제’등 타협 방안은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경제 측면에서 분배 정의,균등한 사회 발전도 분명 새 정부가 추구할 정책 목표이긴 하지만 우선 경제 자체가 튼실하게 자리잡도록 하는 것이 더 급하다고 본다.
둘째,앞으로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은 대선 과정에서 승리를 위해 구사한 전략과는 달라져야 한다는 점이다.가령 선거 과정에서는 한나라당의 후보를 꺾기 위해 개혁과 보수의 2분법적인 도식을 적용해도 그것은 선택의 문제로 끝날 뿐이다.
그러나 국정은 그렇지 않다.국정은 정책 집행이고 정책은 곧 입법에서 나온다.따라서 노무현 정부는 소수정권이라는 정치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국회 문제를 여야관계로 풀지 말고,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견제와 타협으로 풀어야 한다.그런 점에서 노 정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금년 한해를 여소야대 변경을 위한 정치 전략을 구사하기보다는 임기 첫해에 전국민을 상대로 민심을 얻을 수 있는 국정을 펴야 할 것이다.
셋째,청와대가 국정의 모든 것을 틀어 쥐려들지 말고,내각의 행정 각 부처가 활기있게 시정을 펼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새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의 직제가 확대되고,장·차관급 참모가 크게 늘어난 것을 두고 섣불리 잘잘못으로 평가할 일은 아니라고 본다.그러나 그동안 제왕적 대통령,권력 집중의 청와대가 남긴 부정적인 유산을 반면교사로 삼아야지,답습해서는 안 될 것이다.청와대는 여러 부처에 걸친 국정의 주요 과제 추진,대통령의 정책의지 구현을 위한 기획·보좌 업무에 그쳐야지 해당 부처 장차관을 제치고 일일이 ‘감 놔라 배 놔라.’ 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이다.
2003-02-2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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