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국무총리 내정자에 대한 이틀간의 인사청문회가 끝났으나 인준안 처리 전망이 다소 불투명하다.원내 1당인 한나라당이 고 총리 지명자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계속 내놓으며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특히 대변인 논평을 통해 “책임총리로서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으며,안정총리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처세의 달인’이라는 우려를 갖게했다.”고 혹평하기에 이르렀다.
고 총리 지명자에 대한 평가는 소속 정당의 입장과 특위 위원들의 개인적 시각과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문제는 총리인준 동의안과 현대상선의 대북송금 의혹을 파헤칠 특검제 법안을 연계 처리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물론 한나라당은 특검법과 총리인준안을 연계 처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한다.그러나 의사일정을 변경해 취임식 하루 전날인 24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한나라당의 요구는 사실상 두 안건의 연계전략으로 여겨진다.
이러니 민주당에서는 벌써부터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후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둥,물리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둥 말들이 많다.노무현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정치권이 힘겨루기를 하고,각 정파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새 정부 길들이기를 시도하려 한다면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새정부 출범과 직결되는 총리인준안과 특검법을 별개로 처리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총리 제청권 문제에 걸려 조각조차도 하지 못하는 대혼란이 초래된다면 결국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특검법은 어느 한쪽이 기를 쓰고 반대하거나 밀어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므로 여야간 타협과 협상이 좀더 필요하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고 총리 지명자에 대한 평가는 소속 정당의 입장과 특위 위원들의 개인적 시각과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문제는 총리인준 동의안과 현대상선의 대북송금 의혹을 파헤칠 특검제 법안을 연계 처리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물론 한나라당은 특검법과 총리인준안을 연계 처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한다.그러나 의사일정을 변경해 취임식 하루 전날인 24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먼저 처리하자는 한나라당의 요구는 사실상 두 안건의 연계전략으로 여겨진다.
이러니 민주당에서는 벌써부터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취임후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둥,물리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둥 말들이 많다.노무현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정치권이 힘겨루기를 하고,각 정파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새 정부 길들이기를 시도하려 한다면 참으로 우려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새정부 출범과 직결되는 총리인준안과 특검법을 별개로 처리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총리 제청권 문제에 걸려 조각조차도 하지 못하는 대혼란이 초래된다면 결국 애꿎은 국민들만 피해를 보게 된다.특검법은 어느 한쪽이 기를 쓰고 반대하거나 밀어붙인다고 될 일이 아니므로 여야간 타협과 협상이 좀더 필요하다는 게 우리의 생각이다.
2003-02-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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