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및 산하기관들의 토지·건물 등 자산매각 추진실적이 당초 계획보다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노조전임자 축소 등 일부 노사합의가 필요한 개혁과제는 계획기간을 1년 이상 넘기고도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혁신추진위원회가 ‘경영혁신 점검·평가단’(단장 송희준 이화여대 교수)에 의뢰,최근 실시한 ‘2002년 공기업 및 산하기관 경영혁신과제 점검·평가’ 결과 행정자치부 등 22개 정부부처와 214개 산하기관은 자체 선정한 2881개 경영혁신 과제의 98.7%인 2819개 과제를 완료했다.

부처별로는 농림부와 외교통상부·행정자치부·법무부·환경부·경찰청 등 6개 부처 소관기관의 경우 계획과제를 100% 완료하는 등 17개부처 소관기관이 95% 이상의 과제를 완료했다.

기관별로는 한국수자원공사·한국가스안전공사·산업안전공단 등 168개 기관이 계획과제를 100% 완료하는 등 178개 기관이 95% 이상 과제를 마쳤다.

그러나 당초 52개 기관이 82건에 대해 실시하려던 자산매각은 36개 기관,60건에 그쳤다.

또 2001년까지 실행하지 못했던 연봉제 확대,목표관리제 등은 충실히 이행됐고 연월차 휴가 보상제도 개선 등 감사원 지적사항도 노사합의를 이루는 등 경영혁신 노력을 기울였으나 노조전임자 축소 등 노사합의가 필요한 일부 사항은 여전히 이행되지 않아 기관장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예산처는 지난해 마무리되지 않은 경영혁신과제는 올해 과제에 포함시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올 6월까지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내년도 예산 편성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예산처 관계자는 “부처나 기관 전체의 경영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산하기관 관리기본법 제정 등 심도있는 평가를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함혜리기자 lo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