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총리청문회 쟁점 “10·26 5·17때 뭐 했나”

고건 총리청문회 쟁점 “10·26 5·17때 뭐 했나”

입력 2003-02-21 00:00
수정 2003-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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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열린 고건 총리 후보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그의 과거 행적과 처신에 대한 질문이 집중적으로 쏟아졌다.특위 위원들은 특히 79년 10·26 사태와 80년 5·17 민주화항쟁 등 국가 위기 때 고 지명자의 처신을 지적했다.시종 차분한 어조를 유지하던 고 지명자도 이에 대한 추궁이 이어지자 다소 흥분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10·26사태,5·17 민주화항쟁 당시 행적

한나라당 이방호 의원은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지명자가 서울 근교 병원으로 입원,청와대 비서관들이 찾아왔다는 제보가 있다.”면서 “고 지명자가 책임 회피를 위해 사표를 내고 입원하지 않았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같은 당 오세훈 의원은 “당시 청와대는 신군부가 자리잡고 대통령을 무력화시키던 시절이어서 최규하 대통령은 고건 정무수석을 절실히 필요로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때 청와대 비서관들이 지명자의 행태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고 지명자는 “당시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 것도 없다고 판단,사표를 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호웅 의원도 “(사표를 안냈으면) 군부독재를 저지하고 광주학살을 방지해 피를 줄일 수 있었을텐데도 사표를 낸 것은 고위 공직자의 자세로 적합한지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다.고 지명자는 “당시 사표를 내지 않았으면 국보위에 참여하고 지원해야 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도 참여 안한 것은 옳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그는 또 “만약 신군부에 협조할 의사가 있었다면 정무수석 사표를 왜 냈겠느냐.”고 반문했다.

●6·29 항쟁 관련 행적

87년 내무장관 취임사에서는 ‘호헌은 이 시대 지켜야 할 역사적 가치’라고,88년 2월 민정당 당내 행사에서 ‘40년 헌정사상 전두환 대통령의 중대 결단을 우렁찬 박수로서 경의를 표하자.’고 한 고 지명자의 발언을 따졌다.그는 “치안 주무장관으로서 실정법을 강조한 담화문이었고,지구당 당원 교육에서 그랬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했다.이어 “정권에 충성하지 않았으며,권력에 줄을 대면서 자리를 구하러 다니지 않았다.”는 말로 ‘권력 지향적’인 사람이 아님을 거듭 강조했다.

민정당의 공천을 받아 12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처신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오세훈 의원은 “당시 부천서 성고문 사건,미 문화원 점거 사건,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 등 시국 사건이 빈발했지만 50회 정도 열린 내무위원회에서 40회 출석하면서도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면서 ‘무소신’을 비판했다.고 지명자는 “그 때는 지방자치제도를 부활시키는 일에 중점을 뒀기 때문이고,꼭 제가 말했어야 할 처지에 있지 않았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병역 문제와 책임총리제 등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지난 62년 공직에 임용된 지 4년 뒤에도 계속 입영 대기자로 남아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이에 고 지명자는 “행시에 합격한 뒤 5·16이 났고,당시 군사정부 내각 사무처에서 공무원 임용후보자 등록신청을 하라는 연락을 받아 확인했더니 영장이 나오지 않은 사람은 기피자가 아니므로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고 했다.”면서 군사정부에 의해 인정을 받은 만큼 병역회피가 아니라는 점을 역설했다.

고 지명자는 민주당 강운태 의원의 책임총리제 수행의지를 묻는 질문에 “새 정부 장관 인선의 중간상황을 듣고 있으며 헌법규정에 있는 각료 임명제청권과 내각통할 기능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겠다.”고 말해 조각작업에 소외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한나라당 윤경식 의원은 서울 동숭동 소재 고 지명자 소유 건물의 임대차와 관련,“지난해 8월 세입자에게 상가 개조를 위한 공사비 반환 포기각서까지 쓰게 하는 등 식당사업용으로 건물을 빌린 걸 알면서도 부동산임대업 사업자 등록을 미뤄 지난해 부가가치세를 고의로 탈루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이에 대해 고 지명자는 “세입자의 요구에 따라 지난해에는 주거용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상가로 계약서를 변경한 것은 올해 초여서 아직 부가세 납부시기가 돌아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재천 박정경 이두걸기자 patrick@
2003-02-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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