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개혁 비판,‘사회주의’ 발언,전경련 회장 교체,정치개혁 요구….노무현 정권 출범을 일주일 앞둔 가운데 재계의 차기 정부에 대한 대응방식이 지난 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때와 닮은꼴을 띠고 있다.특히 전경련이나 경총 등을 활용한 재벌개혁 비판이나 일련의 개혁정책 수용 과정은 ‘판에 찍은’듯하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갈등과 화해를 오가는 패턴이 의도적인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재벌개혁이 DJ정권 처럼 용두사미로 끝날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외곽부대 동원하기

새 정부 흔들기의 선봉장은 전경련 등 재계 외곽단체다.

이들은 ‘치고 빠지는’ 수법으로 새정부의 개혁의지를 가늠해 본다.손병두(孫炳斗) 전경련 부회장이 지난달 ▲집단소송제▲출자총액제한제▲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등 재벌 개혁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지난 98년 전경련이 재벌개혁은 시장 자율에 맡겨야한다는 보고서를 낸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내용만 바뀌었을 뿐 비판의 목소리는 똑같다.경제 위기에 국내외 환경이 불투명하다는 도입거부 이유도 반복된다.

특히 새 정부와 재계의 갈등을 증폭시켰던 전경련 김석중 상무의 ‘사회주의’ 발언과 유사한 파문은 지난 98년에도 있었다.발언 당사자만 다를 뿐이었다.당시 재계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진행된 총수들의 사재 출연이 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정경유착 근절과 금권정치를 단절하라는 정치개혁 요구도 5년이 지난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유화 제스처

새정부와 갈등을 푸는 방법도 5년전과 흡사하다.

지난 98년에는 김우중(金宇中) 회장이 전경련을 새로 맡으면서 새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조치에 협력하며 관계개선에 나섰다.

이번에는 손길승(孫吉丞) SK회장이 전경련 수장에 취임하면서 재계의 반발 기류가 가라앉았다.

재계의 반발 기조가 급속도로 바뀌는 계기도 닮았다.98년에는 삼성의 ‘타깃’ 소문이 퍼지면서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에 탄력을 받았다.이번에는 검찰이 SK를 조사하자 재계가 새 정부의 재벌개혁 정책에 호응 조짐을 보이고 있다.

김경두기자 golders@kdaily.com

◆재계 집단 소송제 수용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경제5단체는 집단소송제를 수용하고 대기업의 주5일 근무제를 연내 도입하는 등 새 정부의 재벌개혁·경제정책을 원칙적으로 수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경제5단체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이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새 정부 출범 이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경제5단체장은 지난 14일 손길승 전경련회장 취임후 첫 모임을 갖고 새 정부의 경제정책에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정부와 재계가 ‘윈-윈’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제5단체는 이러한 원칙 아래 지난 18일 조사담당 임원회의를 갖고 ▲집단소송제▲출자총액 제한제도▲금융기관 계열분리 제도▲주5일 근무제▲외국인 고용허가제 등 주요 경제정책에 대한 재계의 수용 여부와 구체적인 대안을 협의했다.이 자리에서 집단소송제는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있지만 분식회계,주가조작,허위공시 등이 입증돼 형사소추를 받은 상장사에 대해 적용토록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주5일 근무제는 기업과노동계가 불만을 제기하고 있지만 휴가·휴일제도 및 근로조건 등을 국제기준에 맞추고 중소기업에 대한 시행시기를 연기하는 것을 전제로 정부안을 받아들인다는 방침을 정했다.

출자총액제한 제도는 재벌기업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는다는 기본 취지를 인정하되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이나 핵심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신축적인 운용을 정부측에 요구키로 했다.

전광삼기자 his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