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간 인사교류가 갈수록 시들해지면서 각종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

순환보직이 막히는 바람에 ‘줄대기’나 무사안일 풍조가 만연하는가 하면 새 바람을 불어넣어야 할 공직 인사가 ‘동맥경화증’을 앓고 있다.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서 업무를 익힌 인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행정기량을 발휘할 기회가 사실상 사라졌다.

반면 일선 시·군의 건축·환경·위생 등 인허가 부서는 한 자리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는 이들도 적지 않아 업자와의 결탁 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순환보직을 가로막는 요인은 겉으로 내세우는 명분과 달리 단체장들의 ‘내사람 심기’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9월 5개 자치구와 ‘인사교류 협약’을 체결했으나 북구와 서구는 아예 서명하지 않았다.이들 2개 구는 같은 직렬·직급인 경우 자치구 근무자가 승진이 빠르다는 내부 상황을 이유로 내세우고 있으나 단체장이 ‘법정 권한’인 인사권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광주시와 나머지3개 구간에는 8명씩 1대1 인사교류만 이뤄졌다.구간의 교류는 아예 없었다.

광주시 동구 공직협 관계자는 “6급 이하 직원 교류 때는 본인의 의사보다는 단체장의 입맛에 따라 부서를 배치하는 데다 부서장과의 친소에 따라 근무평정이 달라질 우려가 있어 자리 이동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대전시도 최근 대덕구 위생과장을 다른 구나 시 본청으로 옮기도록 추진했으나 구청장의 반대로 무산됐다.그는 한 부서에서 7년 이상 근무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시·구 인사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시·구 인사교류는 공무원의 비리와 업무태만을 막고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있으나 민선 이후 교류가 거의 끊겼다.”고 말했다.

경남 양산시도 지난 연말 명예퇴직한 건설국장 후임을 자체 승진시키고 후속 사무관과 주사 승진도 관례와 달리 도와 협의없이 단행했다.

이로 미뤄보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인사 독립권에 따른 갈등 구조는 어느 자치단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전남대 신원형(행정학과) 교수는 “인사교류가 막힘으로써 조직의 활력 및 사기 저하,조직내 소파벌 형성 등의 부작용이 굳어지고 있다.”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간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내용과 폭도 더욱 넓히는 등 인사 이동에 따른 개인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국 정리 최치봉기자 cb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