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지원 중심의 현행 빈곤층 복지정책이 이들을 가난의 수렁에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이른바 ‘빈곤의 함정’에 빠뜨리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 커지면서 빈곤층의 근로의욕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소득재분배 정책을 쓸때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한다.차기정부가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EITC) 도입 등 ‘참여복지’를 강력 추진키로 한 시점에 제기된 사안이어서 관심이 쏠린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兪京濬) 연구위원팀은 16일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구조 변화와 재분배정책 효과분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2000년 기초생활보장 대상가구의 경우,1주일 근로시간이 남성은 생계비 지원을 받지 않을 때는 26.38시간이지만 생계비 지원을 받으면 근로의욕 저하로 25.71시간으로 줄어들었다.여성은 그 폭이 더욱 커서 21.41시간에서 17.98시간으로 3.43시간이나 줄었다.상당수가 생계비가보장되면서 굳이 일할 의욕을 느끼지 못했다는 결론이다.

보고서는 빈곤층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방안은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촉진시키는 것이지만 현행 생계지원 중심의 대책은 이와는 반대여서 ‘생산적 복지’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유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에 대해 수입이 커질수록 정부의 지원도 많아지게 해 자생력을 키워야 비(非)수혜자들의 세금부담이 줄고,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도 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이어 “차기정부가 EITC의 도입을 최대한 서두르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초기에는 재정부담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복지정책의 수혜대상을 줄임으로써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ITC는 국가가 국민의 소득에 일정률의 세액을 곱해 돈을 주는 마이너스(-) 세금으로,소득이 높을수록 혜택도 크다.

한편 보고서는 최저생계비 지원을 통한 소득재분배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산층은 줄고 상류층과 빈곤층은 늘어나는 등 외환위기 이후 소득불평등 정도는 되레 악화됐다고 밝혔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