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변호사 도덕 낙제점’기사(대한매일 2월14일자 31면)를 읽고

올해 갑작스럽게 도입된 윤리시험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실효성이 없다는 비난도 많았고 변호사들이 기본적으로 지녀야 할 윤리적 소양을 습득시키는 과정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윤리시험의 취지가 변호사 등록을 앞둔 예비 변호사들에게 충분히 전달됐는지 의문이다.또 시험이라는 방식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해도 예비 변호사들이 이번 절차를 단순한 ‘형식’이라고 가볍게 여긴 것 같아 안타깝다.

물의를 일으킨 예비변호사들이 깊이 자성해야 하지만 언론에서 이를 두고 전체 변호사의 ‘도덕불감증’으로 몰고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

개인적으로는 시험이라는 방법으로 변호사들의 도덕 점수를 매긴다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한다.‘오픈북’ 방식 시험이 문제라고 해서 한날 한자리에서 모아놓고 일괄적으로 시험을 치르기도 어려운 일이다.차라리 등록을 앞둔 예비 변호사들에게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윤리교육을 받게 한 뒤 변호사 등록허가를 하는 것은 어떨까. 사법연수원에서도 윤리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교육내용이 변호사 실무와 맞닿아 있는 것은 아니다.이 기간을 통해 선배 변호사들로부터 실무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윤리문제를 사례 등을 통해 익힐 수 있다면 교육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다.

강문대



민주노총 소속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