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도입된 변호사 윤리시험에서 ‘집단 베끼기’사태가 벌어져 변호사들의 ‘도덕불감증’에 대해 다시금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鄭在憲)는 변호사 등록을 앞두고 윤리시험을 본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생과 전직 판·검사 150여명 가운데 3분의1이 넘는 50여명이 남의 답안지를 베낀 것으로 파악됐다고 13일 밝혔다.50여명은 모두 사법연수원 수료생으로 알려졌다.
징계사례집 등을 참고하여 ‘오픈북’방식으로 치러진 이번 시험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윤리적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준비됐다.예비변호사들은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할 때 답안지를 제출해야 하며 40점이 넘어야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다.변협 관계자는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통째로 복사해 제출한 사람도 있고 글씨체만 바꿔 제출한 사람도 있다.”면서 “변호사윤리시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첫 출발부터 이런 사태가 발생해 황당하다.”고 토로했다.최근 등록허가를 얻어 개업한 한 32기 수료생은 “예비변호사가 윤리시험에서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면서 “윤리시험이 요식행위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변협은 오는 17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재시험을 치르는 방안 등 제재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지민기자 icarus@kdaly.com
대한변호사협회(회장 鄭在憲)는 변호사 등록을 앞두고 윤리시험을 본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생과 전직 판·검사 150여명 가운데 3분의1이 넘는 50여명이 남의 답안지를 베낀 것으로 파악됐다고 13일 밝혔다.50여명은 모두 사법연수원 수료생으로 알려졌다.
징계사례집 등을 참고하여 ‘오픈북’방식으로 치러진 이번 시험은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변호사가 갖춰야 할 기본적인 윤리적 소양을 쌓을 수 있도록 준비됐다.예비변호사들은 변호사 등록 신청을 할 때 답안지를 제출해야 하며 40점이 넘어야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있다.변협 관계자는 “다른 사람의 답안지를 통째로 복사해 제출한 사람도 있고 글씨체만 바꿔 제출한 사람도 있다.”면서 “변호사윤리시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첫 출발부터 이런 사태가 발생해 황당하다.”고 토로했다.최근 등록허가를 얻어 개업한 한 32기 수료생은 “예비변호사가 윤리시험에서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다는 사실이 부끄럽다.”면서 “윤리시험이 요식행위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변협은 오는 17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재시험을 치르는 방안 등 제재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홍지민기자 icarus@kdaly.com
2003-02-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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