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황성기특파원·서울 김태균기자｜12일 발표된 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농업협상 세부원칙 1차 초안에 대해 한국과 일본·유럽연합(EU) 등 농산물 수입국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각국은 높은 관세율 감축과 지나친 보조금의 삭감 규정이 수출국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농림부는 13일 “WTO의 초안은 관세 감축폭을 지나치게 확대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초안의 농업보조금 감축 수준을 수용할 경우 보조금 대부분을 쌀 수매에 사용하는 우리 양정제도의 전면 개편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농림부는 초안에 반대하는 EU·일본 등 다른 나라들과 공조해 다음달 중순에 나올 세부원칙 2차 초안에는 농산물 수입국들의 요구가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동태(金東泰) 농림부장관은 14∼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WTO비공식 각료회의에 참석,일본 농업장관과 별도 양자회의를 갖고 DDA 농업협상 공동대응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다.

일본과 EU 등 역시 DDA농업협상 초안이 자국 농가에 심대한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했다.

marry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