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실에 이어,일부 정부부처 조직들도 확대 개편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희상(文喜相)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는 11일 “현재 청와대 수석에 주어진 부처간 업무조정기능을 국무조정실장한테 넘겨 내각의 행정수행에 대한 책임성과 권한을 확대할 방침”이라면서 “이를 위해 실장 아래 차관급 차장 1∼2명을 두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국민에게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를 주장해왔고,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는 설명이다.그러나 인수위 주변에서는 과연 ‘큰 정부’가 ‘작은 정부’보다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효율적 정부가 될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몸불리는 청와대

지난 9일 인수위가 발표한 청와대 직제개편에 따르면 2실장 6보좌관 5수석 체제로,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보좌관이 장관급이고,차관급만 10명이었다.게다가 장·차관급으로 구성할 국정과제팀의 위원장 4명이 신규로 청와대 비서실에 편입된다.행정·사무인력도 현행보다 15∼2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새정부의 청와대 비서실은 ‘국민의 정부’ 출범 초기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몸집을 불린 상태다.1998년 2월 청와대 비서실은 1실장 6수석으로 가볍게 출범했다.

민정수석과 교육문화수석을 뒤늦게 신설,99년에 1실장 8수석이 됐다.지난해 4월 청와대는 장관급인 외교안보특보와 경제특보 자리를 또다시 만들었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던 시기에는 신자유주의의 영향을 받아 ‘작은 정부’를 선호했지만,노 당선자의 참여정부는 ‘효율적인 정부’에 무게를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특히 청와대 비서실이 정부정책의 조정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행정 전문가들은 그러나 “보좌관제를 도입해 청와대가 부처에 군림하는 것을 피했다고 하지만,국정과제팀이 각 부처간의 조직과 기능을 조절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며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면,업무의 중첩과 기능의 중복으로 ‘옥상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파킨슨 법칙이 우려되는 새정부

노 당선자는 총리실의 권한을 확대해 부처간업무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등 위상을 높일 방침이다.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위원으로 위상을 높이고 실장 아래 차관급 차장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정부 일각에서는 “정부 조직을 만들기는 쉽지만 없애기는 어려운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업무의 질과 상관없이 공무원 숫자는 늘어난다.’는 파킨슨의 법칙이 새정부에 적용될 가능성도 높다.”고 비판했다.

문소영기자 symun@